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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는 2020년 총선에 대비, 정치권 여성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참석자들.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는 2020년 총선에 대비, 정치권 여성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참석자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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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후보 반드시 30% 할당.'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공천시 지역구 후보에 여성을 30%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여성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여성 의원은 약 10%에 불과하다. '지역구 공천 30% 할당' 요구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6일 국회에서 7개 여성단체 주관 '평등국회를 위한 정치개혁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아래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가 열렸다.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는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정치권 여성들이 정당을 초월해 모인 첫 사례다. 여기엔 민주당(김상희·권미혁·정춘숙), 자유한국당(윤종필), 바른미래당(신용현·권은희), 민주평화당(양미강), 정의당(박인숙) 등 각 당 여성의원·최고위원·예비후보 등이 총출동했다.

16일 현장에서는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주장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성 공천 %는 현재 권고일 뿐 강제·의무가 아니다. 상투적 말보다 이를 강제할 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중 남성이 아닌, 여성의원은 정말 드물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 권미혁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가장 중요한 건 법 제도 개혁이다. 여성후보 지역구 30% 공천을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실행을 담보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는 2020년 총선에 대비, 정치권 여성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개특위 내 소위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내용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다면서, “당별로 이견이 없으니 이번 8월 내에, 정개특위 종료 전 개정됐으면 한다. 법이 바뀌면 각 정당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는 2020년 총선에 대비, 정치권 여성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개특위 내 소위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내용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다면서, “당별로 이견이 없으니 이번 8월 내에, 정개특위 종료 전 개정됐으면 한다. 법이 바뀌면 각 정당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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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300명 중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구 253석 중 여성 의원이 선출된 건 세 명에 불과하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익산시을)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그 주인공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9·20대 총선 경기 부천시소사구에서 재선·3선에 성공한 김상희 의원에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회의 직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성 지역구 30% 공천 조항'이 민주당 당헌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다른 당엔 없는 유의미한 조항"이라면서도 "지난 총선에서는 당 비상체제로 인해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년 총선에서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만들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300여 명 의원 중 여성은 50명뿐이다, 비례대표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구 여성 공천 30% 할당도 이제 정치권의 결단·의지에 달렸다, 이젠 그 정도 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이미 정개특위에 와 있다면서 "한국당 지도부도 여러 번 찬성한 걸로 안다, 이견이 없으니 8월 말 정개특위 종료 전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6일 김상희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


"민주당, 죽어있던 '지역구 여성 공천 30%' 현실화 노력... 8월 내 법 개정 해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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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당헌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던데.
"'여성 공천 30% 의무화' 조항은 2015년 민주당 혁신위가 만든 내용이다. 여성 공천 비율을 의무화한 건 민주당이 유일하고, 다른 당에는 없는 걸로 안다. 한 여성의원이 '죽기 살기로 넣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 지도부가 어렵게 내린 결단이었다. 그런데 2016년 총선 전 공천 때 민주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바뀌면서 조항이 실현되지 못했다. 죽어있는 조항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그걸 위해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노력 중이다.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럼에도 인구 절반인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 대표성이 커질 수 있게 법 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이 휘몰아치듯 결정되기 때문이다. 8월 말 정개특위가 끝나기 전,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관련 법 개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정치권이 안할 수 없다."


- 정개특위는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관련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나.
"물론 쉽지는 않다.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들도 아직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 의사가 명확했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6.11 한국여성유권자연맹행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등 공개적 자리에서 '여성 공천 30%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드러내놓고 한 발언인데 믿을 만하지 않나.

무엇보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아주 중요한 정치개혁의 일환이다. 현재 정개특위에 관련 법안이 7~8개 올라와 있다.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 때 받는 정당보조금 삭감 혹은 평상시 받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 벌칙을 부여하고,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모든 정당이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이행하게끔 강제하자는 것이다."


-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선거에서 여성의 지원·출마 자체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 정치권에서 첫 도전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실패 차제도 경험이 된다. 일단 도전하고 시작해보고, 실패해도 거기서 이름을 알리면서 다음 발판으로 삼는 거다. 남자 출마자 중엔 안 될 걸 알면서도, 떨어질 걸 예상하면서도 다음을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성들도 그러면 좋겠다."

- 지난해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이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나. 또 현재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한데, 내년엔 얼마나 돼야 할까.
"2020년 총선은 특히 여성들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작년부터 터져 나온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은, 성폭력 고발에서 시작했지만 평등 사회를 향한 투쟁이기도 했다. 이를 정치권에서 잘 받아 안아야 하는데, 그 시작이 내년 총선이라고 본다. '미투'가 한국 여성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듯 내년 총선도 한국 여성정치사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성 숫자는 26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수도권 포함). 10명 중 한 명 꼴이다. 비례대표 할당제도의 힘을 입어 지역구 여성의원 숫자가 늘어났듯, 총선 때 지역에 여성 후보 30% 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300명 의원직 중 적어도 100명 정도는 여성이어야, 최소한 전체의 30% 정도까진 돼야 한다고 본다."


- 선배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여성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저도 비례대표로 시작해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전문성을 자기 분야에서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정치라는 큰 틀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공적 분야에서 헌신하는 것도 좋다.

정치를 시작하는 건 삶의 큰 전환이다. 그런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길게 보며 갔으면 한다. 여성 후보가 지역구에서 출마해도 경쟁력이 없지 않다. 사회가 여성 정치인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으니,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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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