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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OO씨는 광주 쌍촌동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고령의 사장님이다. 판매할 라면을 공급받던 대기업으로부터 더 이상 재고를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아래 갑대위)에 신고했다. 이에 갑대위는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 측이 재고를 받고 앞으로 슈퍼의 규모가 작거나 사장님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 배OO씨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10년 째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배씨는 본사가 대리점에서 차로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일방적으로 가구점을 오픈하고 출고정지, 계약만료 통보를 하자 갑대위에 민원을 냈다. 특위 위원인 김성호 강서병 지역위원장이 가구본사를 수차례 방문하고 피해자를 대변함으로써 본사가 대리점주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이끌었다.
 
 
우리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른바 '갑질' 또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나섰다. 집단 민원뿐 아니라 개인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인단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018년 8월 13일 정동영 대표 취임 이후 갑대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조배숙 의원을 임명했다.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갑대위는 지난 6월 9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비롯해 현재 3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민주평화당 갑대위를 이끌고 있는 조배숙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과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15일 <인터넷언론인연대>와 인터뷰중인 조배숙 의원
 15일 <인터넷언론인연대>와 인터뷰중인 조배숙 의원
ⓒ 시사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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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다섯 가지 가치...'민생 민주 평화 개혁 평등'

민주평화당의 모토는 다섯 가지라고 했다. 그중 첫째로 꼽는 게 '민생'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조배숙 위원장에게 왜 민생을 가장 앞세우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민주평화당이 민생을 가장 앞세우는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갑질에 고통 받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처음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걱정도 했다"면서 "정당에는 민원실이라는 게 있다. 하다 하다 안 되는 민원이 온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온다. 다른 당에 갔다가 우리 당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손써볼 도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찾아오는 것은 가슴에 맺힌 게 있어서"라면서 "이 맺힌 것을 풀어줘야 한다.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법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줬다. 이렇게 하자 그런 노력들이 소문이 났는지 (시민들이) 어려운 민원을 들고 온다"고 설명했다.

갑대위 출범 후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아쉬웠던 것을 묻는 질문에는 "갑대위 출범 후 180건 중 1/3인 60건을 해결했다. 시민단체들도 깜짝 놀란다고 한다. 저희는 민원이 오면 갑질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갑질이 아닌 것은 전화상담을 해드린다"고 말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민주평화당 갑대위의 성과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배숙 위원장은 민주평화당 갑대위의 성과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시사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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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갑대위 1차 상담 결과 '갑질'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의원 분들에게 토스를 한다"면서 "국회의원은 자료요구권도 있고 상임위가 열리면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해결하는 데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위원을 지정하면 그분들이 해결하신다"면서 "위원회에는 많은 자원봉사 전문인들이 도와주신다. 직장 갑질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보험회사 분쟁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인 등이 도움을 주신다. 또 감정평가사는 물론 변호사 법무사 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한국거래소에 직장 내 갑질과 성추행 의혹으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다. 그분의 아버님이 민·형사소송을 다 진행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그래도 그 아버지는 너무 억울해 했다. 저희한테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여가부 장관과 면담도 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저희가 여가부와 한국거래소에 '근로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게 해서 여가부에서 한국거래소를 감사한 후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한예총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40억 원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등을 했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다른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이 저희한테 하소연해서 저희가 한예총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상도 해서 결국 다시 온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대로 예식장업을 하게 되었다. 오픈식을 할 때 고맙다고 초청해서 갔다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고생했는데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위원들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학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간강사가 7만 명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선제적으로 1만5000명의 시간강사를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최고위에 그분들을 불러서 억울한 사연을 말하게 하고 토론회도 했다. 또 이분들이 집회하는 곳에 참가해서 연설도 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를 불러서 면담도 하면서 요구사항의 100%는 아니어도 일부가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구 수성 범어W' 조합원 문제도 다뤄

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례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호소하는 게 복잡했다"면서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것으로는 양이 안 찬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6월 9일에 토론회를 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오라고 했다. 일요일 오후였는데도 300명이 왔다.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실무자들이 밤을 새워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거의 다 되어간다.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구제책으로 법을 마련했는데 이게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피해 (인정)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고, 그 법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 안 된다. 그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했다"고 짚었다.

지난 6월에는 대구 수성구를 찾아 '대구 수성 범어W' 조합 관련 민원을 청취하는 등 영남권에서의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갑대위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 갈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책무를 지녔다"라고 강조했다.

조위원장은 갑대위 지역 지부도 마련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의 위원장 같은 경우 무주리조트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협상을 위해 민원 청취를 했는데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10분도 못 쉬고 저녁도 못 먹고 면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민원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전까지 따라왔다고 한다. 면담을 한 후 집에 오니 새벽 5시라고 했다. 위원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갑대위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갑대위의 향후 계획과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갑대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다"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장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가고, 국민들이 갑질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없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조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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