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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감축협약? 시민 기만 쇼? 지난 6월 13일있었던 대책위의 기자회견 모습.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2월 있었던 협약이 국민을 속인 기만적인 쇼였다고 비난해 왔다. 김홍장 당진시장 역시 이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저감시설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던 충남도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의심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자발적 감축협약? 시민 기만 쇼? 지난 6월 13일있었던 대책위의 기자회견 모습.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2월 있었던 협약이 국민을 속인 기만적인 쇼였다고 비난해 왔다. 김홍장 당진시장 역시 이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저감시설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던 충남도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의심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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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2월 이루어진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협약'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도지사에게마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최근 공개된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설명하면서 '제철소 가동이후 연차적으로 설비 증설에 따라 배출량 증가'라고만 기재했다. 즉 설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는 3개의 소결로에 설치된 저감시설인 '활성탄흡착시설'의 고장에 따라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실무 공무원이 협약을 준비하면서 설비 고장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문서는 당시 이아무개 환경지도팀장, 이아무개 환경보전과장 등의 실무진을 거쳐 신아무개 기후환경녹지국장과 남궁연 행정부지사뿐만 아니라 안희정 도지사에게까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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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녹지국 신 국장은 "세세한 부분을 기억할 수 없다"며 "당시 실무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말했다. 담당자인 김 주무관은 "당시 현대제철은 장기적인 시설보강 차원에서 설비를 교체한다고 보고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시설교체의 대상인 소결로 '활성탄흡착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현대제철이 충남도에 제출한 자체개선계획서는 2014년도부터 협약 체결 이전인 2016년까지 크게 5건이며 공문이 오고간 횟수만 12번이다. 실무진이 고장으로 인한 설비교체임을 모를 수 없다는 의미다. 
 
현대제철 자발적 협약 관련 충남도 문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협약을 위해 충남도가 2017년 1월 작성한 문서.해당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은 2015년 부터 업무를 맡아 왔다.
▲ 현대제철 자발적 협약 관련 충남도 문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협약을 위해 충남도가 2017년 1월 작성한 문서.해당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은 2015년 부터 업무를 맡아 왔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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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종준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시 현대제철은 활성탄흡착탑의 고장사실과 향후 개선계획을 담은 문서를 충청남도에 모두 제출했다"며 "이를 몰랐다는 담당공무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결국 12일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당진출신의 김명선, 홍기후, 이선영 도의원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관련 사실을 방증하는 문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 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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