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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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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언제 나가?"
"16일에."
"아이고, 참."


11일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에 '출석 안부'를 물었다. 백 의원은 오는 16일 영등포 경찰서 자진 출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의 '공동폭행' 혐의 고발 때문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이어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한 맞고발 격이다.

백 의원은 물론 표창원, 송기헌, 윤준호 등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민경욱, 이은재, 송언석 의원 등 13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백 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같은 '피고발인' 한국당 의원들에게 "억울하다면 나가서 조사받고 호소하라"라고 말했다. 자신도 "억울하지만 피고발인 신분을 인정"한 만큼, 함께 나가 "법의 판단을 받자"라는 제안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나부터 소환하라"라고 밝힌 만큼, 검찰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의 방어 논리에도 조목조목 반박을 달았다.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소환 의원들의 혐의에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정치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도 댈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그러나 소환 대상 의원들은 다르다, 감금과 점거는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보임'을 근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먼저 수사 해야 한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설령 그게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감금과 점거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법률가시니 더 잘 알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래는 백 의원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당 소환 대상, 감금·점거 혐의... 질적으로 달라"
 
윤석열 청문맡은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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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 경찰 출석을 예고했다. 수사에 어떻게 응할 생각인가.
"(고발된) 혐의가 두 가지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하려고 했을 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벌어진 상황 두 가지다. 사실 관계야 그때 찍힌 수많은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란 것을. 법안 접수와 회의 참석이라는 정당한 행위가 가로막혔다. 이것을 말하러 가는 것이다."

- 의원실 소속 직원이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다. 피해 정도는?
"옷도 다 너덜너덜해지고 상처도 있었다. 진단서를 끊었다면 전치 2~3주는 기본으로 나왔을 거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화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 고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일단 (한국당의 혐의는) 세 가지 줄거리로 봐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사실 그리고 의안과 법안 접수를 막은 것. 지금 소환장을 발부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로 의안과를 점거하고 채 의원을 감금한 의원들이다. 국회선진화법과도 무관하다.

소환을 거부하더라도, 영상 자체만으로 증거가 확실하다. 조사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회의를 방해한 행위다. (민주당의 경우) 물리적·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위법한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뚫고 들어가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위법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에 "정치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불공정한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정치 탄압"이라며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라도 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환 대상 의원들은 다르다. 의원실 점거, 채이배 의원 감금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무슨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억울하지만 조사받는 게 법 원칙"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백혜련 의원실 보좌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접수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백혜련 의원실 보좌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접수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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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근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의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적 주장이다. (두 사람의) 행위가 행정적으로도 적법하다는 것은 국회사무처의 해석으로도 증명된 것이다. 설령 그게 잘못이다 하더라도, 감금과 점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참작 사유일 뿐이다. 나 원내대표가 법률가시니 더 잘 알 거다."

- 나 원내대표 스스로도 자신을 먼저 소환하라고 했다.
"검찰 쪽에도 그럼 소환하라고 하고 싶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양 쪽 다 소환하면 되지 않나. 소환하면 정말 갈 건지 그걸 묻고 싶다."

- 고발 당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출석하자고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왕이면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영등포서 조사실 상황도 그렇고, 쉽지 않았다."

- 한국당은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빠루·해머를 언급하며 폭력 진압의 책임을 강조한다.
"빠루와 해머는 우리가 든 게 아니다. 국회 경위과에서 점거 행위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그야말로 가짜뉴스다."

- 소환 대상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경찰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외압 논란이 일자 이채익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활동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피해자 신분이 아닐 땐 정당한 활동이다. 당사자가 아닐 때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만, 당사자일 땐 말이 안 된다. 청문회에서도 제척, 기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수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 한국당의 '피고발'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피고발인 신분은 인정해야 한다. 억울하지만 인정하자는 거다. 신분고하를 가리지 않고 억울하더라도 고발 당했다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법 논리다. 형사 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이다. 한국당 의원들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나가서 조사 받으며 호소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법 판단을 받으시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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