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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유성엽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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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으론 온전한 정치개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발의했던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개헌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점,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들이 결부됐을 때 선거제 개혁 논의 진척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우선 "우리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라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실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분권형 개헌'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나누어야 부패하지 않는 법이고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경제 성적, 이명박·박근혜 때보다 나빠"...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주장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한국당·바른미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라며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 근로소득세 감면 ▲ 유류세 즉각 폐지 ▲ 공공부문 축소 개혁 등을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대해서도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조건 중 하나로 제시된 '경제원탁토론회'를 '경제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로 변경·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경제원탁토론회는 그저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뿐"이라며 "이보다는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경영계) 위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이다. 당시 이 제안은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를 다시 꺼냈다.

이와 관련, 그는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