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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회찬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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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연설은 이어진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드러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 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 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ㆍ현직 의원 7명과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 농단의 심연에 빠져 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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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는 거대 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 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합시다.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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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