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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원래 보수적 가치는 민족 우선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를 풀 때만큼은 민족적 관점에 서야 합니다. 자칫 정권을 때리는 데만 급급하다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4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놓고 '정권 때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정치적 함의와 해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킨 결과 한일 국교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김무성 한국당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의 발언이 대표적이다.(관련기사 : 일본 경제보복이 "위안부 합의 뒤집었기 때문"이라는 김무성)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전문] 나경원 "불안·공포의 시대 넘어 자유의 시대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3일 외통위 전체회의 때) 당국의 야무진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질문까지도 좋은데 이게 모두 대통령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참기 어려웠다"면서 "심지어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런 분열 역시 일본이 원하는 바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진영을 떠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협력을 촉구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정치적 배경과 일본의 노림수, 그리고 우리의 해법 등도 차례대로 밝혔다.

"무역 보복 조치의 정치적 배경 생각해봐야... 일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다"

먼저, 김 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가 저렇게 나오는 정치적 배경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번 (일본의)'수출 규제'도 이달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와 정확히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 시작부터 납북자 문제를 꺼내 들었고 북핵과 미사일로 지지율을 유지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고 비핵화를 위해 한 걸음씩 움직이자 작년 10월부터 목표를 한국으로 바꿔서 강제징용 재판, 해군함정 초계기 위협 그리고 마침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복조치가 일종의 인계철선일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일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계철선은 '폭발물·조명탄 등을 연결해 적의 전선 침입을 알도록 하는 철선'을 의미한다. 즉, 일본이 일부러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면 대응을 바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일본 우익은 지금 평화헌법을 폐기하려고 한다. 끝내 재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잠재적 적이 필요하다"면서 "설사 일각의 우려이거나 시나리오에 불과하더라도 결코 일본 집권층의 의도에 말려들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의 진전에 집중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정치인들의 참여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적, 법적 대응은 행정부에 맡기고 정치권이 나서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며 "국회에는 한일의원연맹이 있다. 거기엔 일본의 속내를 잘 아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베테랑 외교관도 있다. 그들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어제 외통위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 의도 좌절시키기 위해선 협력 필요"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호소가 "뼈 아픈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기에 말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한론(征韓論 : 1870년대 전후 일본 정계에서 대두된 조선 침략론)'을 내세워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양국 간에는 경제적 호혜관계가 있음을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면서 "국민적 지혜를 모아 일본의 의도를 철저히 좌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보수적 가치는 민족 우선이다. 일본과의 문제를 풀 때만큼은 민족적 관점에 서야 한다"며 "자칫 정권을 때리는 데만 급급하다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