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기 하락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6~2.7%에서 0.2% 포인트 낮춘 2.4~2.5%로 조정됐다. 다만 올해 취업자 목표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밝힌 20만 명 증가를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10조 원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제조업 업종별 전략과 신산업 추가 발굴, 신속한 추경 집행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주 52시간제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산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도 다져나갈 계획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4~2.5%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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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올초보다 낮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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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춰 제시하면서, 내수 투자 부진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이 뼈아팠다. 지난 1월부터 5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하락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21.9% 하락하면서, 다른 분야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기획재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수출과 기업 투자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취업자 전망치는 올해 20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지난해(9만 7000명)보다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시한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고용률도 전년(66.6%)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6.8%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등 올해 하반기 3대 경제정책 방향을 정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경 집행과 민간 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 촉진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올해 6조 7000억 규모 추경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경안 통과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10조 원(+α)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과 대산 산업단지 내 HPC(중질유원료 석유화학단지) 건설, 서울 강남구 양재동 R&D캠퍼스 조성 등은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망(GTX) A노선의 현장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올해 안에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올 하반기 148개 이상 착공을 목표로 정했고, 생활 SOC사업도 절차를 간소화해 2조 9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10조 원 프로젝트, GTX-A 조기 착공 지원 등으로 투자 촉진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 보증을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책 금융 자금도 10조 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세율 5%→3.5%)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 안에 빅대이터 플랫폼 100개와 빅테이터 센터 100개 운영, 수소차 4000여대 보급, 인공지능(AI) 대학원 개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올해 안에 100건(현재 68개 기승인)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이 크고, 산업 기대효과가 명확한 곳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올해 61만 개, 2020년 71만 개, 2021년 80만 개로 계획했다. 당초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겼다.

근로장려세제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포용성 강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원액도 확대한다. 올해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은 올해 334만 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지난 2017년(166만)보다 168만 가구 확대됐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비전속대리기사 등 고용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도 신설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업종, 직무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 종합 대책 마련은 추가 과제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일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