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전국에서 일하는 30만 명의 사회복지사 중 5천 명의 사회복지사가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시간에 서울로 향했다. 기관에 있는 노란차, 기차,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안성 휴게소에 반가운 얼굴도 많이 만났다.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라고 쓰인 관광버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 씨앗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바쁜 6월, 왜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가 서울로 모인 것일까? 

정권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정책 방향은 지속해서 변화 해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를 표방하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동안에도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6.14 2019년 사회복지정책대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주관, 26개 사회복지관련협회)를 연 것이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과 4대 정책 의제를 통해 사회복지전문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역과 분야를 불문하고 이 자리 모였다"라며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단일임금체계 실현, 민관협치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개발과 복지재정 확충 등 사회복지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순옥 상임대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를 위배하는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인정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 협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예산, OECD 국가 중 35위로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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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사중인 오승환 공동상임대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정책대회 대회사 중인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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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의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첫째,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기준 11.2%, OECD 국가 중 35위로 최하위권(2018, 보건복지부)에 머물고 있다. 2019년 발표된 e-나라 지표를 보면 시장 중심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미국도 24.6%,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일본도 22.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점진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급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적 확대,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양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복지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방안 및 제안 확대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처별로 차별 없는 인력 배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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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대회 풍경 전국에서 올라온 현장 사회복지사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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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복지종사 근로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도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불가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특성에 맞는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예산 기준이 미흡하다. 거주 시설, 피해자시설 등 24시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나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 장애인, 노숙인,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3교대 근무를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성매매시설, 성폭력시설, 가정폭력시설, 한부모시설, 다문화센터 등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환경에 차별이 존재한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시설 간, 지역 간 근로환경의 편차는 심하다. 

법률 개정 대비 기존과 변함없는 인력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배치 기준 미준수로 인해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거주 시설, 피해자 보호시설 등 3교대 근무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역, 분야, 부처별로 차별 없는 적정 인력 배치와 예산 투입 근거 법령 명시 및 제도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까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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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과제 4대 정책과제 중 두번째 정책과제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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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무하다. 

지방분권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국고지원 시설 및 장기요양 시설,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등은 미적용 차별로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전수조사 및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공표, 지역, 분야, 지원 방식 차별 없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기준' 동일 적용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보수 현실화 요구, 서울(서울형 복지) 및 제주(사회복지사 연수원 건립) 등 지역별 우수 복지정책 벤치마킹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는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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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노동자모습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자들이 피켓 들고 있는 모습, 오른쪽 끝 오랜벗 강상준 동지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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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이다.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공성을 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은 국가 업무를 대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협력자이고, 정부는 관리 위주의 방식으로 위탁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지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무관청과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하고,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 제도개선(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개정 등)의 민관협치 미흡이다. 2018년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제도 개선 TF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으나, 사회복지시설 상호 변경은 사회복지현장에 파장이 큰 제도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다른 법과 상충 문제 등 깊이 있는 분석의 과정 없이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시행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3년마다 진행되는 경쟁 방식 평가제도 민간조직 연대를 와해시키고 있다. 재정공급기준 대비 규제기준이 과다하고 줄 세우기로 전락한 주기적 평가제도와 평가 시마다 업무 마비와 전문 인력 이동, 위탁 변경 뒤 고용 승계 문제, 지역주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시설 공공성 인정을 기반으로 관련 제도개선은 민관이 공동으로 중장기로드맵 수립을 추진,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서인 개정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전면 폐지, 시설 서열화 방식 평가를 민관협치 및 운영 자율성 확대 방식으로 혁신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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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존에서 사진 한장 2019 사회복지정책애회 포토존에서 흔적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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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대 의제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모두 2019년 사회복지정책대회 정책요구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과 2022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찌 되었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 하 4대 대표들이 약속한 부분이니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희망을 품어본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현재의 정국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추경 등 많은 사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국회가 열려야 당면한 복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6월 14일, 그날의 약속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