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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6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제도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을 전면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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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짓•부실 작성된 거제남부관광단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동의)'해 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노자산•가라산지키기시민모임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청은 거짓•부실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거제시와 업체는 가라산(해발 585m)과 노자산(565m)의 남서측 사면을 깎아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고, 해양체험시설과 레저체험•휴양콘도미니엄•호텔•상가를 조성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관광단지에 대해 낙동강청과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지정고시했다. 거제시와 업체는 관광단지 승인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청에 제출해 '협의'를 마쳤던 것이다.

"가라산과 노자산은 거제에서 가장 높은 산"

가라산과 노자산은 거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골프장 예정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바깥에 조성된다. 이곳은 해금강(명승2호), 팔색도래지(천연기념물), 수산자원보호구역, 미국FDA청정수역과 인접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22.4도로 되어 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하더라도 산지관리위원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은 "평균경사도에는 수역까지 포함해 계산을 했다. 그런데 수역을 빼면 평균경사도는 25도를 훨씬 넘는다.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식생보전등급(1~5등급)의 경우 1~2등급이면 개발할 수 없는데, 평가서에는 3등급으로 되어 있다. 원 사무국장은 "식생보전등급 2등급이 예상되는 소사나무군락과 졸참나무군락 등의 구성비를 낮춰 놓았다"며 "이곳은 충분히 2등급지로 평가된다"고 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사도와 평균경사도, 식생보전등급뿐만 아니라 녹지자연도 등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평가서에서는 법정보호종도 누락되었다는 것. 원종태 사무국장은 "개발예정지에는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도래지' 인근으로, 누구든지 팔색조 서식과 도래를 예상할 수 있다"며 "평가자는 일부러 팔색조가 도래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인 5월말부터 6월 중순 사이 조사를 회피해, 의도적으로 팔색조 서식지를 누락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겨울철새인 물수리, 흰꼬리수리, 독수리 등 맹금류와 해양보호종인 큰회색머리아비의 경우 겨울철 조사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보호종을 누락시켰다"고 했다.

원 사무국장은 "식물상목록에는 문헌조사 2곳에서 멸종위기 1급인 풍란과 나도풍란이 기록돼 있으나 출현 시기인 6월 중하순에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와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생태계를 지키는 국민들과 함께 골프장 개발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거제 '율포만양식어업인회'는 입장문을 통해 "바다에 담수인 하수가 유입되고 토사가 유입되어 바다가 썩고 부패하면, 자연산 생물의 폐사는 물론이고 주변 양식장 황폐화가 심히 우려된다"며 "관광단지 개발을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 평가서 협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자료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협의 의견을 내면서 '조건부 동의'를 했다. 평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실한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평가서가 거짓이거나 부실한 것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가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경남도청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낙동강청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 고시승인을 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는 낙동강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고시승인만 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실시계획' 등에 대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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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6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제도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을 전면 취소하라"고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