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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권민주주의를위한 지역신문활성화정책의 필요성과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권민주주의를위한 지역신문활성화정책의 필요성과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박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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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실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주최했다.

풀뿌리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아래 지역신문법)이 2022년 시효 만료를 앞두고, 특별법인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은 2006년 213억 원에 달했지만 이후 갈수록 줄어들어 2018년에는 77억 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오랜 지원에도 지역신문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들은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으로 전환해 계속 지역신문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의원은 "분권이 강화될수록 시장, 군수 등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지역언론"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역언론 인식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만들자는 법안은 아직 상정도 못됐다.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는 데 힘을 쏟겠다. 또 지역신문에 대한 간접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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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심상정 의원은 "건강한 지역 신문들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가 지원을 재무적 지표로 평가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역언론은 주권실현의 플랫폼이다, 경제적, 재무적 관점이 아닌 공익적, 공공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경쟁력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주무부처는 지역신문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지역신문도 보수, 진보 등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다. 시장, 구청장, 군수가 바뀌면 특정 언론사에 구독료 등 혜택이 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지역신문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이 정치성을 띠지 않고 지역에서 권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어 "국회의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지역신문이 만들어야 한다,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신문들도 뭉쳐야 한다. 지역신문도 정치 후진성과 독과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고양신문 대표)은 "바른 지역언론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언론 중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지역신문에 대해 직접 지원을 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지원 등 간접지원을 많이 한다"며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직접지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경영개선과 지역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쓰여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 경쟁력 강화(취재지원) 공익사업 등 간접지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차에 걸쳐 시한을 연장한 지역신문법이 2022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시적인 집중지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상시법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과 집중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방식 강화, 정부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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