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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6월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인권 경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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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 박 교육감은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권 경영 선언'을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처리하지 않았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부결 처리한 데 이어, 이날까지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나 '의원발의'가 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원성일(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반대'했던 것이다. 표결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이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직권상정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의 경우 의원 1/3 이상(20명)이 서명해 요청하면 본회의 상정할 수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의 지난 1년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감의 폭이 전에 없이 넓어진 점은 어떤 결과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교육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 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인권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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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6월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인권 경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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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종훈 교육감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인권경영을 선언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무산에 유감
학교에 인권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교육감의 역할에 최선

우리 교육청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감의 폭이 전에 없이 넓어진 점은 어떤 결과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점은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해준 여러 시민단체와 도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상남도의회 여야 정당들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인권은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경영'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30여개 나라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경영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인권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인권경영'의 기조를 반영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낼 것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교육단위인 교실에서부터 인권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에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9년 6월 25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