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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처리 불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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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위 소속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 간사(더불어민주당)와 임재훈 간사(바른미래당) 등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어진 시일 내에 논의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의 뜻과 사과를 표한 뒤,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교육위에 주어진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법안을 놓고 여당은 법시행 시기 유예·처벌 조항 등에 논의·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한국당이 논의에 불참하면서 법안 내용과 관련해선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최장 180일이 주어지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교육위 소속으로 사립유치원 개혁에 앞장섰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따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표 발의했던 '박용진(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회계부정 백태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 지지를 받던 만큼 법안이 금방 통과될 줄 알았는데,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협공에 막혀 저지됐다"며 "그걸 보며 국회에 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억지 논리로 국회 논의를 막아서면서 한유총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가 파행되는) 그 사이 한유총은 전열을 재정비했고, 국민 앞에 머리 숙이던 모습은 오간 데 없이 지금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회가 멈춰있는 사이 한유총 소속 원장 167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용진 "한국당, 한유총 편에 설지 국민 편에 설지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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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근절3법 수정안(박용진 3법) 교육위원회 논의 기한 만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의 법안 심사와 처리 방해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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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한국당에 경고한다. 민폐만 늘어놓는 한국당은 이제 한유총과의 정치적 연대가 가져올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후폭풍을 내년 총선에서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는 오늘까지였다. 배는 떠났고, 이제는 진검승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협력하지 않아도 본회의(표결)는 올라가게 돼 있다. 한유총 편에 설지 국민 편에 설지, 어디 표결해 보시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이는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꼼수를 막을, 아이들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며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한국당은 (찬반이 아닌)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짚었다. 그는 "대충 뭉개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뿌리뽑겠다"라며 "어쨌든 끝을 보려고 한다. 한국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선 뒤 혼자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국민들 지지를 부탁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해당 유치원3법은 이제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더 논의한 뒤 60일 뒤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22일 뒤 첫 본회의에서 '박용진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유치원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알렸다. 이 위원장도 "유치원3법은 미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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