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원로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이 '전관예우는 없다'는 후배들의 인식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전관예우가 있냐, 없냐는 질문은 잘못됐다"고 20일 쓴소리를 했다.
이날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권 원장은 후배 법관들에게 국민과 눈높이가 다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년 가까이 판사였던 그는 국제법 전문가로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을 지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도 맡고 있다.
전관예우는 오해? "판사 스스로 공정하다고 해도..."
전관예우 실태와 해외제도를 다룬 심포지엄 1부가 끝나자 권 원장은 "경력에 비춰 한 말씀 덧붙인다"며 조심스레 입을 뗐다. 하지만 뒤이은 발언은 거침없었다.
"전관예우가 있냐 없냐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질문은 잘못됐다. 전관예우는 무엇에 관계되냐, 재판이 공정하냐에 연관 있다. 이건 주관적으로 공정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한테 공정하게 보이냐는 객관적 공정이 중요하다.
판사가 어느 변호사랑 밥 먹어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 전관예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냐로 질문해야 한다. 신뢰 받는 사법을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오랜 화두다. 법원은 줄곧 '오해'라고 말해왔다. 20일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개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전관예우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판사 271명 가운데 54.2%가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22.5%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설문에 참여한 일반 국민 1014명의 41.9%는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판사가 아닌 법조계 종사자들마저 대체로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변호사 438명 가운데 75.8%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었다. 김 교수는 "전관예우를 풀어나가려면 (법관과 국민들 사이에) 큰 인식 차이부터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초기에 인사청문회를 했던 분들은 대부분 '전관예우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보면 '없다'고 단언하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는 사법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법시스템으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사람들의 권리와 인생까지 좌우할 수 있다"며 "대책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 과정이 신성하지 않으면 결과가 신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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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참가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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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역시 "시민들이 집단지성으로 느끼는 전관예우 문제는 실존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번에 인정하고, 실감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전관 변호사에게 절차 관련 의견을 듣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권 논설위원은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게 곧 결론에 영향을 준다는 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며 "재판 과정이 신성하지 않으면, 결과 자체가 신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곤 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절차의 투명성도 언급했다. 그는 "투명하게, 모든 절차에서 제4부라 할 수 있는 언론에 의한 통제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유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왜 구속되냐, 보석되냐 등에 가장 관심 있는데 판사들이 한 줄로 끝내면 이게 전관(변호사) 때문에 됐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 신뢰를 위해선 '심각한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