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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뒤늦은 백운산 무상양도 불가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아쉬움이 잔뜩 묻어났다. 

지난 5월 16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무상양도 및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기재부는 서울대와 광양시가 요구한 무상양도 면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5월에 열린 실무자 회의로 시간을 돌려보면 서울대는 기재부에 광양에 있는 남부학술림 1만966ha 가운데 옥룡면 동곡리 한재(광양시 옥룡면~구례군 간전면 고갯길) 지역과 옥룡면 추산리 추산지역 등 935ha를 무상 양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광양시는 서울대 측이 무상 양도를 요구한 지역 중 옥룡 한재 443ha는 무상양도가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광양시는 옥룡면에 있는 추산시험장 일원 260ha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백운산 휴양림 일원 190ha를 무상양도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광양시 소유인 옥룡면 추산시험장 일원과 국가 재산인 백운산 휴양림 일원을 맞바꾸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하며 더 이상의 무상양도는 없다"며 서울대와 광양시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기재부는 "서울대의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무상양도 요구는 현 상태에서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 조건이면 제한이 없다"면서 "소유권과는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광양시의 요구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백운산 학술림 무상양도 논란은 마무리됐다. 

당시 일단락된 서울시와 광양시의 무상양도 요구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김구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현재로서는 (서울대와 광양시의 어떤 요구에도) 무상양도는 안 된다"면서 "다만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학술 활동을 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탁 관리 등을 통해 변함없이 지원하는 방법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무상양도 논란을 마무리 지으며 서울대와 광양시의 갈등을 해소시켜 줬지만 국립공원 찬성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들로서는 기재부의 뒤늦은 입장에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고 말았다.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상임대표는 "지난 8년 동안 서울대 무상양도 저지를 위해 백운산 지키기 운동을 펼쳐왔는데 기재부가 뒤늦게 이런 입장을 밝혀 그동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박 대표는 "기재부가 이런 판단을 최소한 5~6년 전에만 내렸었더라도 무상양도 저지 운동 대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시켰을 것이다"고 탄식했다.

박두규 전 광양YMCA 부이사장도 "기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너무 늦게 입장을 밝힌 바람에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세월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일단 서울대와 광양시의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앞으로 국립공원 추진 운동에만 집중, 명칭 변경 등 모임 재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경재 백운산지키기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무상양도 논란을 확실히 매듭지은 만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광양시도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직접 나서서 구례군과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백운산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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