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기자회견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 주민들. 가운데 윤중섭 위원장.
 기자회견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 주민들. 가운데 윤중섭 위원장.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민가와 구릉지를 관통하며 '민원유발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한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실시계약 승인 건도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과 관련 기관의 조사 등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실시계약) 승인권을 지닌 국토부는 실시계약 승인을 오는 7월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약을 승인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은 민가가 밀집지역인 충남 예산군의 오가면 구릉지와 대흥 슬로시티, 홍성군 천태리 갱도구간 등을 통과하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예산 1조 증액, 세부 내역 공개해야"

이런 가운데 최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증액된 것도 의혹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지난 2014년 실시협약 당시 고속도로 공사비로 2조6694(보상비 5066억 포함)억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비는 3조7212억으로 1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사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할 뿐 최근까지도 예산 증액과 관련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예산 증액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기획 재정부가 공개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 60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2천억 원 이상 변경될 경우 민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오경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국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국가 예산을 최소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국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증액 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주변주민들은 국토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홍성 주민들로 꾸려진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윤중섭 공동위원장)은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이 1조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해 모 국회의원실에서도 국토부에 산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거나 2천억 원 이상 변경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총 사업비는 당초 2조6694억에서 3조7217억으로 총 40%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다시 말해 민간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이고 실시협약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중섭 대책위원장은 "국토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매면 2%대에 머물고 있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약을 앞두고 공사비가 40%나 오른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는 증가된 게 없다. 2조6694억 원은 13년도에 민간투자 심의를 받았던 금액이다. 공사기간을 2032년까지로 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산해 보면 3조7217억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대책위 예산군위원장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산 내역을 산출한 '계산 수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댓글11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블로그 미주알고주알( http://fan73.sisain.co.kr/ ) 운영자. 필명 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