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4일 부결로 결론이 내려진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월평공원을 거점녹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17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까지 절차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찬·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
허 시장은 이날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 동안 긴 시간동안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인 찬반갈등까지 지속되어져 왔다.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결정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거점녹지공간으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 그리고 인근 주거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대전시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서 기본적인 생태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 "우리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이다. 현재 토지매입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2522억 원인데, 여기에 최근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에 대한 시의 추가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대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적극 투입해서 관련토지를 최대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월평공원 갈마지구 토지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매봉지구는 지구 특성에 부합되도록 4차산업 혁명과 대덕R&D특구 재창조등 국가사업과 연계한 매입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끝으로 "이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오랫동안 갈등 현안이었던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갈등현안을 매듭짓는데 노력해 왔다"며 "이제 민선7기 1년이 되는 이 시점을 계기로 대전발전과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 시장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한 것은 현재 결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이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려면 저는 공론화를 안 했을 것이다. 전임 시장이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 그냥 수순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었다. 굳이 공론화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것이 제일 간편한 방식의 책임회피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했다"며 "민주주의는 늘 그러한 진통의 과정을 겪고서 성장했다. 지방자치도 시민주권시대에 다소 혼란스럽고 뭔가 복잡해 보일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코 이것이 책임회피나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역 26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11개 공원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2522억) 중에 있으며,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4개 공원 5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계획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곳은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어려운 월평공원(갈마지구)와 매봉공원으로 현재, 3000여억 원의 재정투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슬기롭게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