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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홍성군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정을 지킨 단체가 전무할 정도로 대부분의 단체가 보조금 정산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적게는 정산시기보다 3개월에서 일년이 넘도록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단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홍성군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정을 지킨 단체가 전무할 정도로 대부분의 단체가 보조금 정산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적게는 정산시기보다 3개월에서 일년이 넘도록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단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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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지난 2018년 집행한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책정하고, 홍성군의회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관리가 총체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철 홍성군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홍성군에 요구한 최근 3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정산이 완료돼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킨 단체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단체가 보조금 정산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적게는 정산 시기보다 3개월에서 1년이 넘도록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단체도 확인돼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다음 교부시 지원기준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성과 평가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아무런 제재없이 차기년도 보조금을 교부한 것.

이에 김기철 의원은 "보조금 교부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여부를 예산 편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예산팀에서 사업성과에 따라 책임지고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정산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교부결정시 지침서와 청렴이행각서에 표기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은 "단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 전달해 보조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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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