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두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안이 경제살리기와 관련 없는 총선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단기 알바와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이다"라며 "이것이 과연 경제 살리기 용인가"라고 했다.

정말 추경 예산은 단기 알바와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 3가지 항목에만 주로 쓰이는 걸까?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보면, 3가지 항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 추경예산서 차지하는 비중 미미

올해 추경에서 기간제 일자리 사업, 희망 근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11억 원이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247억 원),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확대(20억 원), 노인일자리 연장 및 인원 확대(1008억 원) 등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까지 합하면 일자리 예산은 총 2286억 원이다.

제로페이 확충에 배정된 예산은 단 76억 원, 체육센터 건립(19개소) 예산은 163억 원이다. 일자리 사업과 체육센터, 제로페이 확충에 쓰이는 예산을 모두 합해도 2525억 원이다. 올해 전체 추경 예산(6조7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에 불과하다.

비중이 작은 예산 항목을 나열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이 경제살리기와 무관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예시를 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추경예산안
 2019년 추경예산안
ⓒ 기획재정부

관련사진보기

 
이번 추경에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 지원 등의 예산 비중이 크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2640억 원),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 펀드 확충(1500억 원),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620억 원) 등 수출과 내수 보강에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융자 자금 확충(2000억 원),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00억 원),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에 대한 경기회복 지원(1131억 원) 등 지역경제 지원에 1조 원,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험,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1조5000억 원의 추경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 계류에 이낙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도 포함돼 있다"면서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경 처리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총리는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째"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2일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데, 아직 국회 심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현장 실집행에 돌입해, 경제 회복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