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환 대상 사업장 제1호는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로 결정됐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약속은 자회사 전환으로 축소되었고, 심지어 자회사 전환마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8번 출구 앞에서 천막농성을 4개월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에 위치한 천막농성장에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양문영 조직부장, 정해진 노동안전보건국장, 박상민 탑승교지회장 등을 만나 현 투쟁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정규직 전환 피하려는 채용비리의혹, 해고 구실에 불과

2017년 12월 26일 공항공사와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1년 후인 2018년 12월 26일 한국노총과 공항공사가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합의서에는 3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그 외 7000여 명의 인력을 2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 형태에 관해서는 직접고용 시 관리직 미만은 면접 및 적격심사 후 채용하고 관리직 이상(보안 검색, 경비 및 야생동물은 4급 이상, 소방대는 3급 이상)은 경쟁 채용하며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별도로 자회사를 통해 고용될 대상 노동자는 전환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년 발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인천공항을 방문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3000여 명에 대해 경쟁 채용 도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의 위험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항공사가 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에게 경쟁 채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문영 : "2018년 1월 제2터미널의 개항이 예정되어 있어서 2017년 말 개항 준비단계에서 3000여 명을 추가 채용하기 시작했었죠. 2017년 합의 당시에는 이미 일하는 인원이 9000여 명에 달했어요. 그래서 2017년 합의 과정에서 제2터미널 인원까지 포함한 1만여 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하지만 2018년 발표를 전후로 채용 비리를 문제 삼았어요. 당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때였죠. 공항공사와 한국노총은 기존에 근무했던 인원은 제외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쟁 채용 방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해버렸어요. 저희는 이에 반대하며 2017년 합의서를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해진 : "5월 12일 이후 입사자 모두에게 의혹이 있다고 전제하는 건 부당하죠. 무엇보다 채용 비리를 시험으로 거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채용 비리는 불법이니까 경찰 조사나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경쟁 채용하겠다는 것은 비리를 적발하겠다는 게 아니죠. 경쟁에서 탈락한 인원은 전환 승계하지 않고 해고하겠다는 구실을 찾는 거죠. 전환대상자 임금 수준이 공사 정규직의 1/3 수준인데도, 경쟁 채용으로 시험을 치려는 것은 일정 인원은 꼭 떨어뜨리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큰사진보기
▲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8번 출구 앞에서 천막농성을 4개월여 넘게 이어가고 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해야 

이들은 모두 공항공사가 채용 비리를 운운하기 전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항공사와 용역업체가 계약한 T.O조차 채우지 못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박상민 : "탑승교 사업장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T.O를 채워서 근무한 적이 없어요. 만약 채용 비리를 해서라도 들어오려는 좋은 직장이라면 지원하는 사람이 넘쳐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원조차 적어요.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죠.

정해진 : "설령 긴 채용 절차를 거쳐 인원이 충원되었다고 해도 처우가 열악하면 오래 남아있기가 힘들어요.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지원할 때에는 자회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자회사라 채용 기준이 올라가고 지원하는 분들의 스펙도 올라가는데, 근무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았죠. 일은 힘들고 처우는 열악하고. 그러니 기대했던 바와 다른 상황에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교대제 개선 위해 3200여 명 충원해야

까다로워지고 길어진 채용 절차와 기간, 용역회사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처우뿐만 아니라 교대제로 인한 높은 노동강도도 인력 부족을 일으키는 주요한 문제였다. 공항은 24시간 돌아가는 사업장의 특성상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교대제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양문영 : "사업장 대부분에선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교대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 노동자분들은 오전조/오후조/야간조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7시간 반씩 주6일제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주5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대제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도 있어요. 정규직은 4조 2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4조 2교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공공운수노조에서 진행한 2017년 연구보고서의 분석을 현재 인원에 적용해볼 때,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원은 약 3200여 명 정도로 나와요. 이 정도 인력이 충원돼야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과로와 산재를 예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사는 관심이 없어요. 최근 보안검색대의 경우엔 주52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인력충원 없이 교대근무를 12조 8교대로 전환하여 운영하겠다고 했죠."

제2터미널 개항 후 승객 안전 위험, 이유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해서 T.O를 줄여왔다. 반대로 제2터미널 개항과 저가 항공사 출범으로 운항 편수가 증가하여 업무량은 갈수록 늘었다. 그러다 보니 연휴나 휴가철마다 운항 편수와 이용 승객은 항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데도 공항공사는 제2터미널이 개항하면서 전체 근무 인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업무량 증가 대비 인력충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야간 노동 시 연속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연월차 사용을 제한받고 안전 및 보건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박상민 : "탑승교 근무 인원은 2018년 1월 제2터미널 개항 전까지는 여객터미널 108명, 탑승동 80명이었는데 개항 이후 각각 87명, 63명으로 줄었어요. 인원 부족으로 메뉴얼대로 근무하지 못해요. 매뉴얼에 따르면 비행기 착륙 30분 전에 점검하고 착륙 후 항공기와 접현하고 승객이 내리고 정비와 내부 청소가 끝나 항공기와 이현할 때까지, 근무자가 대기하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니 핵심업무만 해요. 여기서 잠깐 접현하고서 다른 데 가서 잠깐 이현하는 식이죠. 한 시간가량 해당 근무 장소에 머물면서 탑승교 오작동 등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장비가 인천공항 개항할 때 설치한 거라 20여 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후 상태가 심각하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장애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사는 최근 장비 사용 연한을 10년 더 늘렸어요. 설비 투자 없이 이윤을 늘리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근무자 과로만이 아니라 승객 안전에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지회장도 수하물 장비 노후로 고장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2016년 1월에 발생한 '수하물 대란'을 언급했다. 당시 3000개가 넘는 수하물을 근무자가 직접 옮겼고 그로 인해 30분 가량 업무가 지연되면서 승객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그뿐만 아니라 30~40kg의 수하물을 급하게 옮기다 보니 노동자들은 부상과 사고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작업 대부분이 지하에서 이뤄져 직업병의 위험도 크다. 각종 폐기물, 오수 처리 시설과 함께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고 있어 각종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최근 20년 가까이 근무한 조합원이 폐암을 진단받고 산재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 주변 안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며 면적 대비 환풍기 설치 대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해진 지회장은 운영 설비도 개선하지 않는 상황이니 안전설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큰사진보기
▲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탑승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자회사 전환은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의 근본적 문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모두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사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건비를 절약하여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윤은 최대화하겠다는 공사의 경영 태도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별도 항목으로 간접고용 인원의 정규직 전환 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경영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현재 간접 고용된 인원들은 정규직 전환하겠지만 인건비 자체를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전환 대상 사업장의 용역계약이 완료되면 운영서비스, 시설관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때 대부분 사업장에서 낙찰률이 떨어져 기존에 비해 낮은 단가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회사에 고용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거나 추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용역계약 시 물가인상분을 급여인상이 아닌 연말정산으로 대체한 사업장의 경우 전환 승계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설임대수익을 위해 안전설비·휴게공간은 뒷전

이와 함께 공항공사가 운영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해진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공항 설계 시, 근로자 1명당 적정 사무·휴게공간 면적이 배정된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전체 이윤 중 시설임대수익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항 3층에 위치한 편의점 한 곳의 1년 임대료가 약 30억에 달할 정도다. 그러니 승객 이동이 많고 접근성이 좋으며 쾌적한 2~3층은 항공사와 면세점, 상업 시설에 임대하는 반면, 열악하고 눈에 띄지 않는 1층과 지하에 용역업체 사무소, 노조 사무실, 휴게·대기실을 배정하는 것이다.

양문영 : "자회사와 안전근로협의체를 열어 운영시설, 안전설비, 사무 및 휴게 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시설 전반에 대한 권한은 공항공사가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선 공항공사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해요. 공사, 항공사 등 노조 없이 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있지만 한계가 있죠. 최근 공항공사에 원하청 노사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세부 운영지침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속히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와야겠죠." 

긴 인터뷰를 마치고 보니 공항공사의 태도는 한 마디로 '비용 최소화'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인건비와 시설투자비를 아껴서 이윤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 부푼 마음을 안고 공항을 오가는 시민들과 공항을 일터로 삼아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속히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 그 취지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