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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재보선 투표일인 지난 2013년 4월 24일 오후 서울 노원구 마들역 부근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노원병)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부인인 김지선 후보와 포옹을 하던 중 춤을 추는 포즈로 익살을 부리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4.24재보선 투표일인 지난 2013년 4월 24일 오후 서울 노원구 마들역 부근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노원병)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부인인 김지선 후보와 포옹을 하던 중 춤을 추는 포즈로 익살을 부리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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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꿈꾸었던 미래는 왔을까

서울시가 새벽부터 근로하는 노동자를 위해 4개 노선 첫차 배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 당시 언급했던 '6411번 버스'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결정으로 보인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호명 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2018년 7월 23일, 고 노회찬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수많은 진보적 어젠다와 정책을 기존 정치권에 이식했던 정치인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 가까이 된 지금, 그의 꿈은 과연 얼만큼 이루어졌을까.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논의는 확산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 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정리해고 시 사측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해고 금지법)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조세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상황이다. 

특히나 노회찬 의원이 가장 강하게 주장해왔던 선거제 개혁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데까진 성공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노회찬 의원과 진보정당이 가장 희망했던 변화가 실질적으로 논의 테이블이 올라간 것이다.

아직 확연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으나, 정부-여당이 보수정당에서 민주-개혁정당으로 변하면서 노회찬 의원이 주장했던 정책들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의 진보정당 구상

위에서 밝혔듯이 노회찬 의원의 정책적 비전은 상당수 기성 정치권에 편입되었으며 그가 주장했던 정책들 역시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에 대해 가졌던 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노회찬 의원은 2014년 저술한 저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에서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에 대한 자신의 소망과 꿈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노회찬 의원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진보적인 정치인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새정치인주연합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진보 정책이 실현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진보정당이 직접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함을 노회찬 의원은 주장했다(노회찬, 2014: 17-50) 

구체적으로 노회찬은 진보세력 간에 진보정당의 방향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통합해 나가는 점진적 통합 절차를 제안했다. 또한 운동권만의 정서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의 정서에 걸맞는 전략을 추구하는 방향 역시 제안했다. 진보진영이 단일 대오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진보정당 통합의 목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당의 존재 본령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임을 주장한다. 노동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는 복지국가 전략은 허구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보적 경향이 강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의 한계가 있기에 진보정당이 이를 직접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노회찬, 2014: 187-192). 참조한 저서에서도 노회찬 의원은 상당 부분을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과연 노회찬 의원의 꿈이었던 진보대통합은 어디까지 왔을까.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에서 여영국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현재 정의당은 원내 6석인 정당이 되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깨지면서 정의당의 위세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민중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석을 1석 잃었으며, 의석을 잃은 윤종오 의원은 울산 북구청장 시절 펼쳤던 정책으로 인해 현재 행정 차원에서의 다툼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중당은 2012년 40% 가까운 득표를 보였던 창원성산에서 3.79%를 얻으면서 존재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관련 기사 : 창원성산서 부진한 민중당, 활로는 있다).

노동당은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녹색당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젠다 설정에 성공함에 따라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지만 다음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예측이 지배적이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 현재의 진보정치이다. 진보정당의 간판이었던 노회찬 의원이 부재하고, 심상정 의원 역시 현재 2선으로 물러난 현 시점에서 진보정당의 2020년 21대 총선 전망은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권력의지가 부족한 것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다.정말 큰 권력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바꾸려는 포부가 있다면작은 차이는 조정하려 노력하고,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노회찬, 2014: 209)

현재 진보정당 통합 문제는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수회 반복되었던 내홍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멀어진 부분도 존재하며, 이제는 지지층 자체가 달라졌다는 관점도 있기에 통합 필요 요구도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정의당 외의 다른 진보정당들이 의미있는 득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에 통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사라져 버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의원이 위와 같은 진보정치의 위기를 예측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가졌던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대통합은 여전히 그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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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사회복지학 학사 졸업. 사회학 석사 졸업. 사회학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