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무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그냥 직장인이 아닙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윗행정이 경기도 공직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훼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헌법상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인 공무원은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며 "그 대신 신분보장 노후보장까지 해주고 있으니 공무원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말이나 밤중에 트윗민원에 답한 건 도지사일 뿐"이라며 "카톡이나 전화로 지시한 게 아니니 공무원은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근무시간에 SNS민원을 체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위터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정해져 있고 도지사가 오밤중에 트위터에 글 써도 담당공무원은 근무시간에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정해져있다"며 "도지사도 공무원인데 워라밸 찾고 주말 근무시간 다 지키는 게 옳겠느냐? 국민혈세로 연금받고 신분보장되는 공무원이 일반직장인과 같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지사도 공무원인데 워라밸 찾고 주말 근무시간 다 지키는 게 옳겠느냐"
이 지사가 말하는 공직자에 대한 헌법상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 1,2항의 내용이다.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봉사자의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며 공직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민원을 도지사 트윗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민원을 문서 전화 면담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편한 sns 두고 원시시스템을 고집할 필요 없다. 아무나 트위터로 민원 내고 곧바로 트위터로 처리하면 편하고 비용 싸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모두 이익"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이 지사의 공직자들은 봉사자라는 시선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번논란에 대해 이 지사는 일반직장인과 공무원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당 업무는 일상적 행정업무가 아닌 특별사법경찰단 관련 민생치안 업무이기에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 잘한다" VS "공무원도 직장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오후 11시경 한 트위터 사용자의 글을 리트윗하며 "이 트위터 신고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답이 없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11시 17분에는 "불법대출광고 신고에 대해 왜 답을 안하고 있는지..내일 출근후 보고해 주세요"라고 글을 추가했다. 11시 31분에는 "조치내역 알려드리세요"라고 한 뒤 자정이 가까운 11시 57분에는 대출·장기매매 신고에 대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늦은 야간시간대에 도민들의 민원에 대해 이 지사가 트윗으로 업무에 대해 답변하자 "사실상의 업무지시와 다름없어 관련직원들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해당사안을 다루며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워라밸' 논란을 다룬 기사 댓글에는 이 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이런 논란 너무 좋다. 일 잘한다. 대출에 장기매매까지 한다는 트윗보고도 그럼 모른척해야 되는거나?"등이다. 반면 '공무원도 직장인이고 생활인"라며 "공무원도 사람이다"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성남시절 재임시절부터 불법대부업체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며 현장검거 및 사전예방활동에 나서기도 했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부임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에 수원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부정경쟁(상표법)·사회복지법인·동물보호·개발행위 등 15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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