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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송 SBS CNBC는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명사 토크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 2019 시즌방송을 3월 14일부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의 비중 있는 인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등의 현안과 삶의 지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단비뉴스>는 매주 금요일자에 방송 영상과 주요 내용을 싣는다. - 기자 말

"그때 저는 (김학의가) 참 좋은 검사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학생들이 끌려오면 검사가 때리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 검사는 너무나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끌려온 죄수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좋은 검사가 지금은 거의 악마가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 검찰의 권력 독점과 비대화가 괜찮았던 개인 김학의의 불행과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로 '당 대포'라는 별명을 얻은 정청래(54) 전 국회의원이 30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 검찰의 권력 독점을 비판했다.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두 차례 투옥됐다가 2004년 '노무현 탄핵정국'에서 정계에 진출, 17대와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그는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자신을 기소한 김학의 검사(전 법무부 차관)를 권력 비대화의 비극적 사례로 거론했다.

30년 전 '좋은 검사'가 '별장 성범죄' 주역으로
 
 정청래 전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등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독점한 채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조직이 ‘괜찮았던 검사’를 ‘별장 성범죄 주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등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독점한 채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조직이 ‘괜찮았던 검사’를 ‘별장 성범죄 주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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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사 취조를 받으러 갔다가 유치장에서 모멸감만 느끼고 돌아온 그는 다음 날 또 호출되자 취조를 거부하며 '알몸 투쟁'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자 김학의 검사가 그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그렇게 좋게 봤던 김 검사가 오늘날 '별장 성범죄 사건'의 주역이 된 것은 많은 권한을 틀어쥐고 외부 견제를 받지 않았던 검찰조직에서 인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미국의 링컨 전 대통령이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싶거든 손에 권력을 쥐어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라'고 했다"며 "스물다섯에 봤던 김학의, 그리고 30년 후에 악마화한 김학의를 보면서 괜찮았던 김학의가 저렇게 망가지듯 또 다른 괜찮은 후배 검사들이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 기본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반대한 데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제출돼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도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 보완할 여지를 남겨 놨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사법기관을 다 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은 물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 검사다 뭐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검찰 권력은 임계점을 넘어서 과유불급, 소화불량 상태이고 동맥경화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어요. 검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해야 해요."

정 전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에게 야당을 탄압할 칼을 쥐어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친인척을 포함한 여당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자유한국당 논리는 180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독재타도' 외치는 정치인들, 진짜 독재시절엔 뭘 했나
 
 정청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공격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이 독재시대라면 독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을 것”이라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공격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이 독재시대라면 독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을 것”이라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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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고 '좌파독재'를 규탄하며 장외투쟁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시대라면 긴급조치법 이런 거 만들어서 다 잡아들이고 징역 살렸을 테니 독재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독재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진짜 독재 치하에선 뭘 했냐고 묻기도 했다.

"그때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민주화하자고 주장하다가 끌려가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할 때, 진짜 독재타도를 외칠 때, 당신들은 어느 쪽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어요."

'복지부동'에 '갑질' 국회의원, 유권자가 가려내야

지난 2016년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펴낸 정 전 의원은 유권자들이 '좋은 국회의원'과 '나쁜 국회의원'을 구별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나쁜 국회의원들은 이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왜? 공격 받기 싫고 욕먹기 싫으니까. 공무원들만 '복지부동'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복지부동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계형도 많아요. 직장 다니듯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국회의원하지? 궁금증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나쁜 국회의원은 아직도 본인이 국민 위에 있다고 갑질, 대장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복지부동형’ ‘생계형’ ‘갑질형’ 등 나쁜 국회의원을 나열하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복지부동형’ ‘생계형’ ‘갑질형’ 등 나쁜 국회의원을 나열하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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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복지부동형과 생계형, 갑질 국회의원을 비판하며 "법안 발의도 하지 않고, 공천권자 눈에만 들려 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쁜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국회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며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예산 감시 활동과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권자도 유권자의 자격을 갖췄으면 좋겠다"며 잠깐이라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연 기대한 대로 활동하는 사람인지 알아본 뒤 표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대화 교착상태, '중매자 문재인' 역할 더 중요해져

'정치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남북통일'이라고 밝혀 온 정 전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체된 북핵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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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달 초 북한이 2차례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해 "대화하자는 노크 소리"라고 해석했다. 지난 해 유럽에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 참가한 북한 관계자가 '우리는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한 정 전 의원은 "과거 과장급 등 실무자 선에서 다루던 한반도 문제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긴다는 것이 우리에겐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보고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했고 미국은 '분노와 화염의 대상'이라고 했죠. 미국과 북한, 두 원수지간을 화해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굉장히 장기적이고 복잡한 문제예요. 과정은 힘들고 그 과정에 여러 대의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매를 잘 해서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칭송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이 만드는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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