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재개발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가 5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 재개발 사업자 개발이익 추정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재개발 사업지는 세운 6-3-1,2구역(아래 세운 6구역)과 세운 3-1,4,5구역(아래 세운 3구역)이다.
세운 6구역은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써밋타워)이 건립됐고, 세운 3구역은 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세운 6구역 사업자는 더유니스타, 세운 3구역은 더센터시티 주식회사다.
경실련은 해당 재개발 사업지 토지비와 건축비, 간접비, 예상 분양가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4989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역별로는 세운 6구역 업무시설에서 2982억 원, 세운 3구역 아파트에서 2007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세운상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줬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세운 상가 상인들에 대한 재정착 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세운 재개발 구역 도심산업공간 확보율은 1.7%에 그쳤고, 상인 재정착률도 1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심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던 서울시 재정비계획은 립서비스"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민간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반드시 개발이 필요하면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며 "세입자 조사 등 세입자 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대한 특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