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외쳤다.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전국건설산업연맹·서비스연맹 경남본부(지부)는 5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와 제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만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22일 ILO협약 제87호와 제98호, 제29호에 대해서는 협약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ILO협약 105호는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국내법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견해 표현에 대한 징역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법 등 노동규율 수단에 대한 징역형, △공무원노조법, 경비원법 쟁위행위에 대한 징역형이 제105호 협약에 저촉되는 사안이다.

'ILO 핵심비준 협약'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ILO 핵심비준 협약'을 촉구했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김수찬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전교조 창립 30년이 되었는데, 노동3권은 아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헌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한테 노동3권이 다 보장되면 건설현장의 갈등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지만,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얼마 전 장관이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는데, 제105호는 제외되어 있다. 공약이행을 미루다 일부를 제외한 채 비준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들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노사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며 "정부 비준과 국회 동의, 국내 입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것 자체로는 바람직한 방안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완료돼야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정부에 있다"며 "정 부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하고, 국회 동의와 입법 절차는 후속 절차이다. 만약 국회 비준 동의와 입법 절차 추진을 이유로 실효적 조치를 미룬다면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약속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자라면 노조에 가입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을 억누르고 탄압했던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투쟁 수위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밟고 가라 선전전"을 벌이고, 6월 1일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를 열며, 5일 국회 앞에서 출발해 충정로를 경유해 사랑채 앞까지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행진'을 벌인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이날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29일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 본부 조합원들이 5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 본부 조합원들이 5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5월 28일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5월 28일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노동, #국제노동기구, #고용노동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