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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동자 안전보건도 원청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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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기계 노동자 안전보건도 원청이 책임져라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④
19.05.24 18:50l최종 업데이트 19.05.24 18:50l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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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기계장비 중 4종만 원청 책임이 강화됐다.
▲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기계장비 중 4종만 원청 책임이 강화됐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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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의 20%를 차지하는 건설기계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원청 책임 강화한다더니 결국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항발기에만 원청 책임을 명시했다. 건설기계장비 전체에 원청 책임 제대로 부여하라.
   

덧붙이는 글 | 박원종 화백의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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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 #건설노동자,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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