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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출처: 자민당 홈페이지)
 (가운데)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출처: 자민당 홈페이지)
ⓒ 자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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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 신문은 21일(화) 일본을 방문한 한국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소속 의원단과 일본 '자민당 외교조사위원회'의 면담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의원단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을 두고 '한국이 어떻게든 조치하지 않으면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전해진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요청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도 잡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아예 참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측은 이번 면담에 대해 '한국 측에 유리한 말만 부각되어 알려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산케이는 이번 방문을 두고 "한국 측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초조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논평했다.
 
 외교장관 회담('19.5.23.)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장관 회담("19.5.23.)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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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을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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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19.5.9.)등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자, 이를 이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거론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회담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하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전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정상) 회담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G20)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양국 간 회담의 틀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고노 외무상의 냉담한 반응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라는 외교적 '카드'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 측에서 일본을 압박, 유인할 만한 외교적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일본 자민당 의원단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한국 측은 ▲북일 관계 정상화,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등 의제에 대한 지지와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측은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23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까지 양국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나면서, 앞으로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졌다. 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일본에 끌려다니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답답한 것은 일본 측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22일(수)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인 만큼, 상황 타개를 위해 '한국이 태도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 측에는 '분명하게 역사를 마주하고 냉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측의 반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불가결한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꼼꼼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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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칼럼니스트, 작가 한국 근현대사 및 일본 역사/정치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 역사 팟캐스트 채널 <역사와 사람 이야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