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공천헌금, 도의장 선거 금품수수 등 부정한 돈을 받아 2심까지 현직 박탈형을 받은 임기중·박병진 도의원이 상고를 통해 직위를 유지하려 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 항소2부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영동1)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6년 도의장 선거 과정에서 강현삼 전 도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자유한국당 강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할 뜻을 밝혔다.

무소속 임기중 도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이었던 지난해 4월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에서 뒤집힌 적이 거의 없다. 더군다나 부정한 돈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 상고심까지 간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