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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배 원고 측의 일본 기업자산 매각 연기 타진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배 원고 측의 일본 기업자산 매각 연기 타진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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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인 원고 측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 연기를 타진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일본 NHK가 2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청와대와 외교부 담당자는 지난 4월 30일 원고 측 대리인단에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미룰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원고 측은 매각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원고 측과 의견을 나눠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정상회담의 개최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원고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기업들이 배상 협의에 나오지 않자 자산압류 허가를 받아내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최근에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국내에서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외교부 "일본 기업이 판결 이행하면 문제 없어"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노 외무상은 곧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이런 것이 한일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강 장관은 "레이와 시대(일본의 새 연호)가 열린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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