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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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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미정상 간 대화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인가. 이건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를 비난하며 '강효상 의원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고 전화로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강 의원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르면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후 강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며, 유출할 경우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K씨는 이전에도 강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을 타진했다는 사실 등 2차례 더 외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어 "강효상 의원의 통화 내용 공개가 기밀 누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 청와대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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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의원(맨 오른쪽)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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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정상 간에 통화를 했다면, 국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다"면서 "청와대는 '기밀'이라고 대응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면서 청와대를 공격했다. 당시 청와대가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한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걸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는 도대체 한미정상 간 어떤 내용이 통화되었고, 한미동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 최대한 정보수집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기밀누설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가 거짓말하지 않았나"라며 "청와대가 거짓말한 데 대한 명백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효상 의원 역시 "청와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겠다고 외교부 직원들 통화기록을 또 뒤졌다"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통화내용을) 밝힌 걸 두고, 직원의 핸드폰을 수색하는 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관련 내용 공개는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이라면서 "정부가 무능외교를 비판한 야당 의원을 겁박했다"면서 공익성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 의원은 기자들에게도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는 무엇인지 안 밝히고, 왜 이렇게 엉뚱한 소동을 자꾸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중대 범죄행위...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정치권에서는 강효상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밤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공무원의 국가안보기밀 누설의 범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며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 통화를 유출한 외교관 K씨를 지칭해 "엄벌에 처해야 공무원 기강이 확립한다"면서 "방관하면 더 큰 기강해이로 커진다"라고 엄중처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