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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규탄하는 시민단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조작 은폐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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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과거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재수사 중인 검찰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공범이 아닌 공권력'이 되려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1042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조작·은폐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고 장자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외압과 부실 수사를 확인했으나 재수사는 못 한다'고 결론 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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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피해자 증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조작 은폐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학의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2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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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다.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중천을 만나 50년간 모은 모든 재산을 잃고 동영상을 찍혀 협박을 당하고 총과 칼로 위협을 받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으나 근근이 버티게 한 것은 외아들과 홀어머니였다. 다시는 이런 벌어지지 않고 똑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다.

윤중천은 여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순히 도구일 뿐, 여자가 사람이냐고 하면서 자기 딸은 영국 유학까지 보냈다. 힘없는 아녀자를 희생양 삼아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지금도 윤중천은 공권력과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그를 반드시 벌해달라. 힘없는 제가 기댈 곳은 공권력밖에 없다. 세상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달라. 윤중천 악행 더 일어나지 않게 공권력으로 벌 받게 해달라. 간곡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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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피해자 증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조작 은폐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학의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2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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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지난 2013년 첫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진술서를 조작하고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흔들고, 참고인들이 하지 않은 진술로 진술조서를 꾸몄다"라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나를 모른다는 김학의를 상대로 대질조사까지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무엇이 겁이 나 사건 제대로 조사 안 하고 피해자 변호사까지 회유하려고 했냐"라며 "진실만 말하면 가해자들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과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뇌물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 후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됐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 윤중천씨는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2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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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2명이 기자회견에서 증언한 뒤 주최측의 안내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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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수사한 검찰, 공범 아닌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6년가량 이어진 성폭력 사건이며, 검찰이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이 보여 스스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선정한 사건이다"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려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어둠에 묻히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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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규탄하는 시민단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조작 은폐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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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검찰은 윤중천보다 앞서 나선 적이 없다. 윤중천이 입을 다물면 무혐의, 애매하게 말하면 갸우뚱했다. 검찰은 공범이냐 공권력이냐"라며 "(그동안) 검찰은 가해자로서, 또 다른 가해자를 봐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2013~2014년에) 부실 수사한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의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는 하면서 왜 관련된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검찰은 가해자를 비호하면서 스스로 공범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차혜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도 "(고 장자연씨 사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수사 미진이 발견됐다면, 수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