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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촛불시민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5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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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경남도당과 소속 도의원들이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화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촛불시민연대·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5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지난 5월 15일 열린 교육위 회의에서는 3(찬성):6(반대)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규석(진주)·원성일(창원)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오는 24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의장 직권' 내지 '의원 발의'로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의원 발의로 상정하려면 전체 1/3(2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경남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원 발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아침 창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버스'를 타고 상경했다. 이들은 먼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해찬 당대표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규 민중당 대표와 송영기 촛불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수경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이주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박지혜 조례만드는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례안의 상임위 부결에 대해 "우리가 이번 결정에서 참담함을 넘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경남에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소속 의원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교육상임위 소속의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조례안 부결에 앞장서기까지 하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이들은 "중앙당은 경남도당과 소속 도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거나 58명의 도의원 중 1/3 이상이 발의하여 재상정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중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에 대해, 이들은 "촛불 시민들과의 면담 요청에 피해 다니기 급급하며,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를 압박하여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려고 촛불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도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이러고서 내년 총선에서 무슨 낯으로 경남에서 지지를 호소하려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촛불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경남도당과 소속 의원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엄중 경고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요구한다"며 "촛불 민심을 배신하고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앞장선 원성일, 장규석 두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성일, 장규석 도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촛불 시민들의 바람은 철저히 무시하고 반대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에 앞장섰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스스로 '무늬만 더불어민주당'임을 인정한 원성일, 장규석 두 의원을 당장 제명하고 더 이상 소속 의원들이 경남도민과 촛불 시민의 바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경남도민과 촛불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