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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있는 세계 최대 조선소 현대중공업 정문.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에 지역이 요동치고 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세계 최대 조선소 현대중공업 정문.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에 지역이 요동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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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물적분할(분리·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을 추진하면서 현대중공업 본사 서울 이전이 가시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양새다(관련 기사 :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본사 이전, 울산시민 82%가 반대").

결정의 날인 5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와 노동계는 구조조정과 노동권 상실을 우려하며 20일에 이어 21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도 지역경제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로 가서 호소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에 의결권을 호소하고 나섰다.

송철호 시장, 청와대에 호소... 김종훈 의원, 국민연금에 호소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0일 청와대를 방문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본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설립되지만, 울산이 아닌 서울로 회사를 옮겨 가면서 지역 구성원들이 이를 반대한다"라는 지역 여론을 전달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수년 간 현대중공업의 침체로 지역주민들이 구조조정 등 고통을 겪었다. 지역의 호소에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으로 지원했다.

송철호 시장은 청와대 방문에서 "이같은 정부의 울산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어렵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의결권 행사 때 우려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 지분 9.3%를 소유해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은 2대 주주이며, 현대중공업지주 주식도 9.62%를 가져 정몽준 이사장에 이은 2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김종훈 의원은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로 인한 인력 및 자금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자금과 인력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최대주주가 사실상 자금 투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로 인한 다양한 우려사항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종훈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민연금 관련 부서장을 만나 지역 여론조사 결과 등도 전달했다. 김종훈 의원실 최완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는 지역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함께 고용승계 및 인력구조조정 우려, 본사이전에 따른 문제 등도 조목조목 지적됐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의견서 전달 배경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지역사회와 경제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노동가치와 고용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중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서 이런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태그:#김종훈 의원, #송철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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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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