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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4.5돌봄전담사분과는 5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하고, 복지차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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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는 학교구성원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4.5시간 돌봄전담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돌봄전담사들의 노동 시간은 하루 6시간과 4.5시간으로 나뉜다. 4.5시간 돌봄전담사는 지난해까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 왔다.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이들은 올해부터 하루 4.5시간 근무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닷새 근무의 경우 주 22.5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4.5시간 돌봄전담사는 경남지역에만 300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경력은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많게는 4~5년씩 근무했음에도 이를 인정을 받지 못해 근속수당과 복지포인트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근무시간 확대 기쁨도 잠시... 경력 상실 서러워"

때문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4.5돌봄전담사분과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하고, 복지차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5시간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 확대로 인한 기쁨도 잠시 그동안 초단시간노동자로 근무해왔던 지난 시기를 교육청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분노와 서러움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또 다른 상실감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들은 "초등돌봄교실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나라의 중대정책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초단 노동의 설움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엄마 품처럼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근무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 시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유령처럼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열심히 일해 왔던 우리의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력과 관련해, 이들은 "4.5시간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시기 초단시간노동자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적용, 상여금, 명절비, 퇴직금은 커녕 고용마저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노동에 대한 인정마저 하지 않는 것은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상실감과 절망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4.5시간 돌봄전담사들은 복지제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의 맞춤형 복지비는 애초 정규직과의 복지차별을 방지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취지와 다르게 차별이 존재하며, 4.5시간 돌봄전담사의 경우 사기저하까지 되고 있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4.5시간 돌봄전담사의 경우 평균 3년 이상을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해왔으나, 이런 경력을 무시하고 신규채용자와 같이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문제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온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또 다른 차별이다. 우리는 왜 복지제도마저도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돌봄전담사의 경력인정과 맞춤형복지비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노동가치와 자존감에 대한 문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