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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주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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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우리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 그래서 출범이 늦어진 것이다. 국회 탓, 야당 탓을 할 일이 아닌 것이다." -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발언

"5.18 망언이 그 당의 자격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대한 남탓 선동을 중단하라!" - 19일,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 논평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의 출범이 지연된 것을 두고 정치권 안에서 '남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지 진상규명위 탄생과 그 이후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다.

[2018.9~2019.1] 한국당, 특별법 시행 4개월 후에 조사위원 추천
 
재판 출석하는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재판 출석하는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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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탄생했다. 이 특별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 2018년 3월 13일에 법이 제정됐고, 그해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특별법 시행 8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첫 발을 떼지 못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위원 추천이 제 때에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는 국회의장 1인, 여당 4인, 야당 4인 추천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4인의 조사위원은 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나눠진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018년 9월 14일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특히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4인 중 1인을 민주평화당 추천위원으로 채웠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러한 '늦장 추천'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씨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크게 불붙었다.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의 선택은 때늦은 '외부 공모'였다. 논란은 계속됐다. 지씨는 지지자들과 함께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 사무실 앞, 한국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며 자신의 추천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지만원, 김성태 향해 "못 배운 깡패 출신, 무릎 꿇어야")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국당 몫 조사위원 명단은 결정되지 않았다. 김 전 원내대표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년 1월 14일에서야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특별법 시행일 4개월이 지난 뒤였다.

[2019.1~2019.2] '5.18 망언' 등장과 청와대의 추천 조사위원 거부
 
5.18 공청회 발표자로 지만원 내세운 이종명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고 있다.
▲ 5.18 공청회 발표자로 지만원 내세운 이종명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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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출범하지 못했다. 권태오 전 육군중장, 이동욱 전 <월간조사>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자격 요건' 문제가 드러나면서 반발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조사위원들은 과거 5.18을 폄훼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기사: '북한군 광주 남파설' 유포한 변호사, 5.18 조사위원이라니)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붓는 상황도 발생했다. 2019년 2월 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바로 그것. 이 공청회에는 지씨가 초청돼 '북한군 개입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종명 의원(비례)과 김순례 최고위원의 '5.18 망언'도 이 때 나왔다.(관련 기사: 지만원 "전두환은 영웅, 5.18은 북한군 주도 게릴라전")

이들의 '5.18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던 2월 11일, 청와대는 한국당 추천위원 3인 중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기자를 거부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라며 "이 가운데에서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면서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특별법에 따르면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했다"며 반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한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위원 재추천을 거부했다. (관련 기사: 문 대통령 겨냥한 한국당 "5.18 조사위원 거부, 위기탈출용")

즉, 위원 자격 여부를 두고 다시 원점에서 진상규명위 구성이 멈춰선 셈이다.

[2019.2~2019.5] 5.18 기념식 뒤에야 다시 흐르는 시계
 
저지당하는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분향하려다 5?18 망언 의원 징계와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빈손'으로 재차 광주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 저지당하는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분향하려다 5?18 망언 의원 징계와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빈손"으로 재차 광주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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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는 이후로도 이어졌다. 물론,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양당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등 조항을 추가해 군 경력도 위원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한 '원 포인트' 개정안을 지난 4월 15일 발의했다. 또한 여야 추천위원 중 각 1명씩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4월 23일,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로 인해 국회가 파행되면서 지난 18일까지도 이 합의는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인 20일에야 진상규명위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20일) 오전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태오 전 육군중장을 교체할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한명을 교체해 추천했고 저희당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라며 "다만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군 경력 위원을 추가 교체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은 여전히 진상규명위 출범 지연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진상규명위 출범이 늦어지게 된 실질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데도 이를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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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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