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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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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 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소환'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가 신 전 사무관을 거론한 이유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며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전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은 4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당시)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가 기재부의 부인 등으로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즉,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 외압 등을 제기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자 했는데, 문 대통령은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그는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지난 16일 문 대통령 발언은)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인 까닭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 등의 답변이 정답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며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다.

주진형 "대통령 말씀이 맞다. 국가채무비율 40%는 관료가 그냥 정한 것"

그러나 '국가채무비율 40%=마지노선'이란 유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이날(2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의 말씀이 맞다"고 했다.

또 보수적인 경제학자의 경우 고령화·저출산 등 재정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해서 최대한 아끼자는 주장을 펴고 진보적인 경제학자의 경우, 그러한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정책(확대)을 쓰자는 주장을 편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특히 주 전 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을) 40%로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경제학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관료들이 그렇게 정한 것뿐"이라며 "소위 말하면 옛날에 말해놓은 자기들네의 인위적인 목표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대단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엄청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선진국가에서 재정이나 또는 재정적자에서 고정성의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며 "미국 같은 경우, 예산의 약 85%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고정성에 해당하는 게 한 60%대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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