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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시와 오사카 부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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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시와 오사카 부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시찰한다. 박 시장의 일본 방문에는 인천시 자원순환과와 에너지정책과 공무원, 임동주 인천시의원, 윤하연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위원 등이 동행한다.

박 시장 등 일본 시찰단은 인천의 실정에 맞는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시설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해 두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추진부서를 만나고 선진화된 시설을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정책을 재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2017년 기준 하루 252톤에서 2025년 제로로 만들고, 재활용률은 2017년 58.6%에서 2025년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인천시, 생활폐기물 매립률 2025년 제로화 목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취지로 지난 2016년 제정·공포되고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5년 가량 앞선 1990년대 초반부터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을 적극 펼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오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방문하는 요코하마 시와 오사카 부의 생활, 사업장, 건설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인천시와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시 자원순환국과 오사카 부 자원순환과, 산업폐기물지도과를 직접 방문해 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해 세부자료를 설명받는 한편, 일본의 '자원순환 2030 추진시책'의 세부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 등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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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시와 오사카 부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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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은 요코하마 시에서 운영 중인 가나자와 소각시설,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 토츠카 자원선별센터와 오사카시에서 운영 중인 마이시마 소각시설 등을 방문해 이곳에서 폐기물 반입, 재활용 선별‧분리, 처리과정을 시찰할 예정이다. 

요코하마 시의 가나자와 소각시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일부 사업소·공장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소각할 때 발생한 폐열로 온수 수영장을 운영하고, 소각재를 용융해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바닥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매립시설인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은 오염된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수 방파제를 갖추고 있으며, 하루 처리 능력은 1500톤 규모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방식, 신기술 도입 등 운영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해법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수소경제 분야 추진정책도 비교 시찰 

오사카 부의 마이시마 소각장은 계획 수립 당시 주민들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소각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세계적인 환경 건축가가 설계해 인공섬 전체를 녹색으로 덮고 소각장 또한 조형물에 버금가는 외관을 갖춰 많은 방문객이 견학하러 찾는 명소가 됐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소경제 분야에 대한 추진정책을 들여다보고 교류하는 일정도 포함시켜 내실있는 비교 시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본 요코하마 시와 오사카 부 방문을 통해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 불법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핵심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중인 폐기물의 순환이용 안정적 처분시설 확충 시책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에도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구 370만 명, 재정규모 2조 8680억 엔인 요코하마 시는 지난 2009년 인천시와 우호결연을 맺은 도시로 2012년 이후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 상호방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 환경,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번 방문기간 중에는 요코하마시장 예방과 한일의원연맹 회장 및 시의회 의장 면담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