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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20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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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과 9일 북한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화성-15형 1기 시험 발사를 했던 2017년 11월 29일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빅딜을 고집하는 미국에 대한 시위 성격이 크고 북한이 협상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금 한반도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건 분명한 듯 보인다. 북한이 왜 지금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지 분석해 보고자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를 만났다. 다음은 안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미국이 북한 반발에 조치 안 하면 추가 행동 가능성도"

- 북한이 4일과 9일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북미 교착 상태에서 발사한 건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든 남북이든 대화 재개 움직임이 마련되는 것 같지 않죠. 이런 상황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위를 하잖아요. 물론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협상 판을 깰 정도의 행위는 아니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발사하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발한 미사일을 성능 실험하는 절차로 보여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북미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은 원하는 협상안을 미국이 가져오지 않으면 자기네가 강경히 나갈 수 있다는 걸 저강도에서 시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처음 발사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로 규정 안 했잖아요. 차라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강하게 나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설사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강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전략적 판단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발사로 협상판을 뒤흔드는 게 맞느냐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4일 발사 당시, 발사한 당일에는 군에서 궤적 등으로 미사일 종류를 추정해야 하니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다음날 북한이 사진 공개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명확한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나 사진까지 공개됐음에도 이걸 미사일이라고 확실히 이야기 못 하고 애매하게 대응하려고 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 9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 2주년 국내 언론과 첫 인터뷰 하기 4시간 전이었잖아요. 우연이었을까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는 날 재 뿌리겠다는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북한 스케줄대로 일정을 잡았을 뿐이지 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다고  일정 변경할 생각은 안 했겠죠."

-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북한은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북한이 얼마 전에 대남 선전 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인도주의 생색내지 말라고 반응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중요한 건 근본 문제인데 인도주의 가지고 생색내려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북한의 전반적 스탠스는 '북미협상과 제재 문제가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식량 지원 같은 다른 걸 가지고 자기들을 회유하지 말라'는 입장인 거 같아요."

- 미국이 북한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압류하고 몰수하겠다는 소송을 뉴욕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12 공동성명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입장 표명한 게 9개월 만입니다. 나름 비중 있는 형식으로 강하게 반발했고 선박을 즉각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북한이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이 북한 반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추가적인 행동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반발했는데 미국이 무시한다면, 좀 더 사거리가 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좀 더 수위 높은 형식으로 북미협상 파국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단계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도 지금 협상판을 완전히 깨는 데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수위조절해야할지 고민은 있을 거 같아요."

- 올해 안으로 협상이 안 되면 내년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닌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북한이 원하는 협상안을 미국이 가져오지 않으면 내년엔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북한이 하는 거 같거든요. 올해 말까지 협상 돌파구가 생기지 않으면 내년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해줄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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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 김정은 지도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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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거 같던데 파악된 게 있나요?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내에 직접 들어가서 식량 상황을 조사한 게 있죠. 최근 10년 동안 작황이 가장 안 좋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굶어죽기 직전의 최악의 상황이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북 매체들이 북한지역 물가동향을 꾸준히 체크하는데, 이를테면 '데일리NK' 같은 매체가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쌀값 동향을 체크해보면 쌀값이 아직은 안정세예요. 식량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럼 왜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죠?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 직접 가서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로 낸 거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나름 객관적인 자료인 거고요. 또, 북한도 식량 지원을 국제기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좋지 않다는 수준이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소득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딱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큰 성과는 없었던 거 같아요. 푸틴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제재 때문에 올해 다 돌아가야 하는데 북한 노동자 체류 부분을 다른 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정도의 밀약이 있지 않았나 추정하는 거 말고 확실한 성과는 없는 거 같아요.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내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측면이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린 중국 말고 러시아도 있다. 북한 압박하면 러시아, 중국과 연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치적 측면의 이득은 양쪽 다 있었다고 봐야죠."

- 하지만 중국, 러시아도 유엔 제재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닌가요?
" 러시아나 중국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드러내놓고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는 못 하죠. 다만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1400km나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경 지대에서 밀수 단속만 느슨하게 해줘도 북한 숨통이 트입니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해줄 게 많아요."

-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제의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인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남한 만나봤자 이득 될 게 없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가 중요할 텐데, 남북 회담해봤자 남한이 북한 입장에 서서 뭘 풀어줄 게 없다는 거죠. 즉 만남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 같아요."

- 4월 북한이 남한에 오지랖 넓게 중재자 하지 말고 당사자로 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또 남한이 뭐 하자고 하면 받아주진 않고요.
"북한이 말하는 당사자 역할은 북한 편에서 서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시정 연설에서도 남한이 미국 편에 설지 북한 편에 설지 결정하라고 한 거거든요. 남한이 북한 편에 서서 협상을 중재하지 않는 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만나봤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 같아요."

"북한, 남한 만나봤자 실익 없다고 보는 듯"

- 북미 대화가 언제쯤 재개될까요?
"물밑접촉이든 뭐든 이 정도면 협상이 될 만하겠다는 게 보여야 북미 간 제대로 된 의미의 협상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협상 재개가 가능할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은 국면이긴 합니다. 북한도 현재로서는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이고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쪽의 타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올해 말까지 제대로 된 북미 협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를 지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 가기 전에 타협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도가 북한이든 미국이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는 중재자로서 북미 양쪽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하는 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죠. 식량 문제는 부차적이고 근본 문제가 우선이란 거죠.

이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고 본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국 비핵화 문제입니다. 북한이 영변만 비핵화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까지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환하지 않는 한 북미 간 협상은 절대 진전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북한이 영변만 비핵화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변 이외의 지역까지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지금은 협상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인내심이 바닥 나서 강경 모드로 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있을 때 미국과 협상에 나서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북한이 싫어할 거고 남한에 대한 비난도 강화할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를 지적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는 한 지금의 교착 국면을 타파하긴 어렵습니다."

- 북한이 영변만 비핵화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왕선택 YTN 기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했지만, 영변 이외 나머지 핵시설에 대해서는 거래에 넣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단지 말 안 했을 뿐이다.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다. 그 말은 협상에 따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모호한 부분은 가능성으로 보는 거지 거절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
"북한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착상태가 풀려요. 지금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영변 이외의 지역까지 비핵화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라는 것이지 단번에 다 비핵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영변 이외의 지역까지 비핵화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어요."

-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던데 뭔가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북한에 대화 의사와 경고가 같이 들어가겠죠.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줄 거 같고, 식량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현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엇나가는 도발을 하면 좋지 않을 거라는 경고도 있을 것 같고요."

-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려요.
"2018년은 대화국면이 잘 풀려가는 시기였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많았다면 올해 들어 상황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 답을 할 수 없는 국면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 가다 보면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존재하는 팩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기대 때문에 객관적 사실마저 모호하게 보려는 자세는 위험합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에서 뒤떨어진 대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대와 관점보다는 사실에 기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