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직원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 지지자 등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직원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 지지자 등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 최경준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16일 오후 6시 23분]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논평을 냈다. 특히 "권력 편향의 잣대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관련 기사 : 이재명 전부 '무죄'... 재판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먼저 논평을 낸 곳은 한국당이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진실게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한국당과 같은 인식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짚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 기뻐하지 마라"라면서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과 신뢰가 상실된 지 오래다,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강 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재판에서도 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이뤄지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