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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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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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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 처리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5월 1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아래 참학), 민중당 경남도당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한때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김지수 의장과 면담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참학 "너무나 실망스럽다" ... 민중당 "민주당이 책임"

참학은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 생방송을 지켜보며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설명조차도 의미 없음을 알 수 있었다"며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존재했으며 반대하는 도의원의 질의 답변 내용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줬고 그러다보니 설득력도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경남의 인권 의식 수준을 평균 이하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비추어져 너무나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참학은 "이미 광주·경기·서울·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지 수년이 흘렀다"며 "각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반대를 외쳤던 이들은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공교육의 파국을 몰고 올 것처럼 주장했지만, 틀린 주장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학은 "전국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다른 지역들에서의 제정은 무산되어 수년이 흐른 뒤, 경남의 조례 제정 운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2라운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했다.

이어 "경남에서 제정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이 힘을 받고 번져나갈 수 있다"며 "나아가 조례 차원이 아닌 법률 차원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도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학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성공하도록, 경남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과 통찰력을 한 번 더 믿어볼까 한다"며 "부디 경남 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특히 이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경상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에 9명의 위원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확고한 찬성당론을 정하고, 스스로 나서서 조례 제정을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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