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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같은 버닝썬 수사,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잃어버린 정의를 찾아서
19.05.15 21:55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애초부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 잘못이었다.
우리중 대부분은 , 어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버닝썬이 국민에게 더욱 관심을 받고 논란의 화두로 언급될 수 있던 이유중 하나는
물론 유명 연에인, 혹은 연예인의 남편 등 유명인사들의 비리와 관련되어
그들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기에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뿐 아니라, 경찰의 비리에도 의문을 던지게 된
사건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 과는 차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 까,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는
그의 주장의 대부분이 묵살, 그러나, 스스로 혐의를 부인했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김상교의 신고로 부터 파생돼 버닝썬 사태 논란의
주축으로 떠올르게됐던 경영진인 승리와 유인석 대표는 그 수사에 있어 구속영장
자체가 기각이 되는, 일반의 여론의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진정으로 김상교가 문제가 있었으며, 승리와 유인석은
무고했고 경찰의 비리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무고했기 때문이였을까?
사람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이 있고, 논리성이라는 것이 있다.
판사를 해야만, 혹은 경찰이라는 직위가 있어야만 직감과 논리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들의 직감과 논리성 또한 인정받아야 되는 것 또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전제이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 내렸어, 혹은 경찰이 다 수사 했더니 아니래 했다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민심은 아니며 그럴 국민들도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들이 품는 합당한 의심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과정의 비약과
비합리적인 경위를 따져보자.
1. 김상교는 성추행을 했다.
심리적으로 비합리성을 따져보기에는, 스스로 성추행을 한 인간이
국민청원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자신을 수사한 경찰의 실명을 내걸면서.
그랬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였다면
경찰은 씨씨티비를 보며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감정을
의뢰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수사에 있어서 비약을 따져보기에는,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상교의 동선과
여성들의 행동을 보아, 김상교가 성추행이 맞다고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애초부터 김상교는 신고자의 입장이였고, 그 신고는
폭행에 관련된 사안이였다. 김상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최초폭행자인
VVIP인 최씨또한 폭행혐의가 인정되었다고 얘기했으나, 정작 검찰에 송치된 것은 폭행의 피해자인 김상교라는 점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느낌이 든다.
단순 성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것인지, CCTV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김상교의 행동패턴과 여성의 반응을 조합해 결론이 날 정도로
성추행의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사안이였다는 것인데, 이런 경미한 성추행 사건을 굳이 검찰에 넘기게 된 것도, 비약적으로 과하게 김상교에게 혐의를 무는
것이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상교에게
성추행이라는 혐의를 옭아매, 보복수사를 한 것으로 비춰진다.

2. 승리와 유인석대표는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의 판단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논리적으로 판단해보자면,
승리와 유인석대표는 최초에 문제의 화두가 되었던, 단톡방 멤버의
성폭행 사안에 있어서 부인해왔다.
자신들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톡을 남겼고 혹은 그 방의 멤버였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엮일 것을 우려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일들도 아닌 남들의 일들마저도 혐의를 부인한 이들인데,
자신들의 범죄의 죄목으로 열거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목들에 대하여서
과연 부인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승리는 지금 신이나서 집으로 돌아가 중국어와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밑의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증거들을 인멸하라고 지시를 내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들만 따져 보더라도, 경찰의 수사에는 비약과 합당치 못한 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재판부의 판단또한 논리적이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데도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에 있어
당신들의 판단이 틀립니다, 라며 기괴한 결과들을 계속하여 도출할 수 있을지
과연 잃어버린 정의는 찾을 수 있을 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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