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폐광지역 청년들에게 강원랜드는 꿈의 공기업이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카지노로 탄광업이 사행 산업이 되어가자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민의 일자리에 기여하도록 설립되었다. 청년들은 강원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카지노학과나 관광학과에 들어가 4년을 공부한다. 또 스펙을 쌓기 위해 강원랜드에서 수년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렇게 다년간 준비해 면접까지 참여했으나 '빽' 없는 청년들은 낙방했고 연줄이 있고 힘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손쉽게 취업했다. 뉴스를 통해 2012년~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518명 전원이 청탁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청년들은 그 시절의 간절했던 노력에 대한 모욕감과 공정한 기회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중 가장 큰 규모로 피해자만 정부 추산 800여 명이다. 그들 중 강원랜드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다년간 준비를 했으나 매번 낙방했던 한 청년은 채용 비리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기에 그들이 모두 구제되었다곤 감히 말할 순 없다. 강원랜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은행권, KT 등 민간에서도 채용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눈물 흘리는 청년들을 뒤로한 채 국회의원들은 계속 채용 비리에 연루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KT에 자녀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검찰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채용 청탁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캣 시위 2019년 5월 13일, 권성동 결심 재판 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도 안하며, 청년보고 힘내라고요?”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법원 앞에 서있다
▲ 채용 청탁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캣 시위 2019년 5월 13일, 권성동 결심 재판 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도 안하며, 청년보고 힘내라고요?”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법원 앞에 서있다
ⓒ 청년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결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청년단체와 청년정당, 강릉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피케팅에 나섰다. 재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언론으로 접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 이후 현재까지 강원랜드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 방해 폭로'에 이를 때까지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결심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의 변호인단은 모든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백번 양보해 청탁했더라도 부정청탁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판례를 보아도 그동안 단순 청탁자가 처벌받은 선례는 없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청탁자 없는 채용 비리는 없지만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들은 처벌을 피해가 '미꾸라지 청탁자'가 되는 현실이다.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판결이 어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법률 해석도 문제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채용 심사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 자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위와 '직접 채용 청탁 명단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사장의 증언 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채용 비리의 피해자들은 구직 당시 겪었던 피해에 대해 개개인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탈락이 내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2017년 피해 청년들의 명예와 배상을 위해 강원랜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만 민사에서도 피해자들의 배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사 재판 결과는 부정 청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업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 진상규명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후 밝혀진 은행권, KT 채용 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강원랜드가 그 포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있는 자들의 잔치인 '채용 비리'를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불공정이 끼어든 순간 청년들이 인생을 걸고 준비하던 그 시간은 보상받기 어렵다. 구직의 과정은 생계이며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련의 사건에서 정의가 바로 서려면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다시는 힘 없는 가족들의 눈물을 쏟게 하지 마라. 그 누구도 채용 청탁할 꿈도 꾸지 마라."

덧붙이는 글 | 청년참여연대 블로그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