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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도민들께 죄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긴급 버스파업 대책 논의한 이 지사는 "현재 상태로 가면 대규모 감차 등으로 인해 큰 교통 불편과 여러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며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재명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도민들께 죄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긴급 버스파업 대책 논의한 이 지사는 "현재 상태로 가면 대규모 감차 등으로 인해 큰 교통 불편과 여러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며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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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버스 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인상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 보전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버스 노동자와 버스 업체 간 합의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버스 파업을 앞두고 있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 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9월부터 인상 적용... 정부, 광역버스 업무 국가사무로 이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오는 9월께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버스요금을 인상하라고 꾸준히 압박해 온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경기도가 수용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광역버스 업무를 국가사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또 버스 공영차고지, 격지 노선 등을 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버스요금 인상안 발표한 이재명-김현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긴급 버스파업 대책으로 버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 버스요금 인상안 발표한 이재명-김현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긴급 버스파업 대책으로 버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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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지역 버스 노조는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추가 인력확충과 임금 보전 및 올해 29%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고,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15개 업체 조합원(1324명)의 97.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버스업체도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버스요금 300∼400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날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 결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경기지역 버스 노조와 업체 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에서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줬고, 우리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들을 만들어주셨다"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지 하는 후속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의 위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함께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서울은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대신 서울.인천과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묶인 경기도는 이번에 인상된 경기도 버스 요금 수입금을 서울.인천과 나누지 않고 경기도가 전부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의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 요금 체계에 의해서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된다"며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루어진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해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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