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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 판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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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을 깎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 판교신도시 부당 이득 환수를 요구하는 경실련 기자회견 자리에 '판교중소형10년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 구성원 10여 명이 모였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인 이들은 이 자리에서 "법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하는 법적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2006년, 경기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A3-1, A3-2, A11-1, A11-2)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냈다. 공고문에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책정된 주택 가격도 명시돼 있었다.

당시 주택가격은 78㎡형의 경우 1억 7000만~1억 8000만 원, 80㎡형은 1억 9000만 원대였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인 신하늘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가가 책정돼 있었고, 10년 뒤에도 이 분양가에 따라 아파트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올해, 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건설사들이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은 이보다 높았다. 24평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6억 원, 30평대 아파트도 9억 원대에 책정됐다. 최근 판교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협의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부인하고, 거래사례비교법(시세 감정 평가)으로 감정평가를 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분양가에 따라 분양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건설사들은 임차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이를 방조하며, 오히려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협의회 측의 주장이 오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제시된 주택 가격은 월세 등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라며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감정평가액대로 하게 돼 있다"면서 "모집공고 당시에도 감정평가 방식으로 2개 업체가 감정 평가한 것을 가중 평가해서 분양전환가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판교 신도시 개발 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판교 신도시 개발 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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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이 6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밝힌 개발이익 1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개발 이익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판교 택지판매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매출과 사업비용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임대 수입 등을 합한 매출은 14조 2080억 원, 택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 등에 투입된 사업비는 7조 875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사업자는 6조 3330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이란 계산이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면서 6조 원대의 개발이익이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당초 평당 1000만 원 이하에 분양하겠다던 판교 신도시는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평당 1300만~1700만 원에 분양했다"며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면서 6조 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국민들을 위해 싼 집을 공급하라고 정부와 공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과 용도변경권, 신도시 독점 개발권 등 3대 권력을 줬는데, 그 권한을 공기업 배불리기에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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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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