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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문재인미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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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300억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을 넘어 편파보도까지 일삼는 행태를 시민들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이런 청원까지 할까 싶다. 그리고 연합뉴스에 매년 3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 알게 됐다. 

씁쓸했다. 한 개 언론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억 이상인데 전국의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예산이 한 해 80억 수준이다. 2004년 지방언론 육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제정된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은 2019년에도 '상시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특별법'이다. 당초 200억 규모의 예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 계속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몇 차례 꺼내들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동작구만 지역신문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 나머지 자치구는 관련 조례도 없이 '구정홍보 혹은 신문구독' 명목으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고 있다. 신문을 구정홍보 수단으로 여기는 낡은 관행이 아직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남아 있다.

민주주의는 최대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며 사회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려고 지방분권, 자치분권 이야기도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신문이 자리 잡고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자치분권의 필수조건이다. 이 조건이 마련될 때 전국의 지역신문 기자들이 당당히 노동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이 갖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은평시민신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자가 발로 뛰며 취재한 생생한 지역소식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된다. 행정의 정보를 얻기 위해 매일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의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의회 취재를 한다.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취재 아이템을 선정하면 구청 취재를 시작한다. 의회 상임위가 열릴 때는 꼼짝없이 앉아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들여다본다. 하지만 취재현장을 찾는 이는 많지 않다. 의회 회의는 생방송으로도 나오지 않고 회의록은 한 달이 훌쩍 넘은 뒤에야 겨우 공개된다. 

오십만 인구에 가까운 사람이 은평구에 살고 있지만 은평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은 채 다섯 명도 되지 않는다. 2019년도 은평구 예산 7400억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은평구의원 19명, 서울시의원 4명, 국회의원 2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알지만 그래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다. 그게 지역신문 기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대부분의 기사는 인터넷 은평시민신문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중앙일간지에서 전하는 주요 기사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지역신문 기사만 돈을 내고 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앙일간지야 광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 나가지만 지역신문은 취재하고 기사 쓰고 신문을 내는 일만으로도 벅찬 게 현실이다. 

거의 모든 지역신문의 현실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일정량 이상의 기사를 생산해 내기 위한 몸부림은 행정이 뿌린 보도 자료를 아무런 의심 없이 베끼고 기자의 취재가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은 보도 자료를 마치 본인이 취재한 것 마냥 기사화하는 양심 없는 일이  반복된다.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건전한 지역 언론을 육성하는 일,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지역 언론을 다시 인식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민과 나란히 가겠다는 민선 7기 서울시, 주민이 주인인 은평을 만들겠다는 민선 7기 은평구에서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마련, 더 늦기 전에 기대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