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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5월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와 관련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의 뜻으로 마름 국화꽃을 벽면에 붙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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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5월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와 관련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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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정문 벽면에 '말라버린 국화꽃'이 덕지덕지 붙었다. 노동자들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한 판결에 항의 표시로 꽃을 붙여 놓은 것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회사와 경영자에게 무죄 판결한 유아람 판사 규탄한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1일 전후 1주일 동안 '추모·투쟁주간'으로 운영하고, 이때 헌화·분향하며 놓아두었던 국화꽃을 이날 통영지원 앞으로 가져와 붙인 것이다.

노동·시민단체들은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를 벌였다. 당시 참사로 비정규직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백 명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크레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등 15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유아람 판사는 참사 2년 만인 지난 5월 7일 판결했다.

유아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 지브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 현장 직장과 반장 등 사고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11명에 대해 유죄로 금고(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 법인과 조선소장, 지브크레인 운영업체 대표, 해양플랜트 담당 부장과 과장 등 경영진과 관리자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삼성중공업 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크레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준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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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5월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와 관련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의 뜻으로 마름 국화꽃을 벽면에 붙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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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을 제대로 처벌하라"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거제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경실련으로 구성된 '준비모임'은 이날 "삼성중공업을 제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노동부와 검찰이 사고 조사와 기소 단계에서 삼성중공업의 최고경영자 박대영 전 사장에게는 이미 면죄부를 주어 기소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은 고작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한 해 동안 2천 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겨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판결과 관련해, 이들은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유아람 판사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유아람 판사는 '이 사건 사고의 본질은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한다"며 "이는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노동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에 책임을 돌리는 자본의 주장을 빼다 박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인식은 판사 스스로가 산업안전에 대해 매우 무지하고 후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유아람 판사는 기업의 경영자가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일방적, 추상적인 지시, 감독권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단이라면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준비모임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서 대표이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든, 유아람 판사와 같이 판단한다면 기업과 경영자는 언제나, 항상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유아람 판사는 본인의 무지하고 잘못된 판결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피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꼭 기억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유아람 판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준비모임은 이날부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유아람 판사의 판결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이들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번 판결을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람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마감 하루를 앞둔 5월 13일 오후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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