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박찬근(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회의원.
 박찬근(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회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근(52.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 4월부터 6월 사이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 378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렇게 돌려받은 자금을 선거운동 소요 경비로 300원 만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러한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다"며 혐의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자금 부정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선거사무원들에게 부풀려 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고인은 정당의 지역 선거사무소장 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운동원들의 간식비 등과 같은 소속정당의 선거운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며 "실제 수수한 금품도 대부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수한 자금도 총 378만원으로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박 의원은 "중구민과 당에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