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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5월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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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통해 경남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 성적 문란, 교권 추락, 학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은 성적 문란이 발생하기는커녕 학생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장휘국(광주)‧김승환(전북)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지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속에,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4개 지역의 교육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조희연‧김승환 교육감은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4개 교육감 명의로 된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 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교육감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룬 이면에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등의 아픈 그늘을 갖고 있음을 적시하고, 교육자의 양심상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에서는 학생체벌과 폭력이 줄고,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배려와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성적문란, 교권추락,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일축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주적인 인간,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도록 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감수성의 출발점"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조례는 헌법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도의회에서 한번 좌절된 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도의원들과 소통하고 공청회도 열었다"고 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조사해 보면 흔히 '이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온다. 인권감수성이 없다 보니 그런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감수성의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광주와 경기까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인권감수성이 상승하면서 학교폭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교칙과 관련해,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도 학교교칙이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없다. 학교들이 조례 이후 교칙을 바꾸고 있다.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문화 변화가 중요하다"며 "권위주의 사라지고 모든 인격체가 수평적으로 만나는 것이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다. 조례는 학교를 민주주의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우려 문제가 있는 줄 안다. 일정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거나 원인이라는 것에는 반대한다. 학교를 미래 지향적으로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 교육의 학교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고 싶은 게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중국 등 많은 아시아 나라들은 학생인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며 "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의 붕괴를 지적하는데, 교권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심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강제전학제가 도입되었다"며 "교사의 수업권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위해서는 담대하게 가도 좋겠다"고 했다.

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일시적으로 이의제기나 구제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은 시간이 지나니까 안정기에 들었고, 이후 인권 상담 건수가 감소되었다"며 "인권 상담 건수가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37% 감소했고, 구제신청 건수는 50% 줄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조사 통계를 보면, 교권침해 주체가 학부모가 가장 많아 절반이 넘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청, 다른 교직원에 이어 학생 순이었다"며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이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장치로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대한민국의 교육현실과 인권, 그리고 미래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학교의 모습을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라는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한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이 공동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조례 제정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조례 제정 찬성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