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비법과 스크린상한제 등 영화계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린 2일 전주를 찾은 박 장관은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시간여 동안 영화 산업과 문화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크게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래 영비법 개정안) 내용이었고, 작게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차지할 수 있는 스크린 개수를 제한하자는 일명 '스크린 상한제'가 화두였다.

현재 국회에선 수년째 여러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 최근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 개봉 첫 주 만에 국내 개봉한 영화사상 가장 많은 스크린 수(2835개,  상영점유율 약 80%, 매출액점유율 약 90% 정도)를 차지하면서 영화 당 차지하는 스크린 개수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이런 일각의 목소리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스크린 상한제 추진 의사를 보였다. 지난달 16일 영화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은 대기업의 배급·상영 금지 및 스크린독과점의 제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무료초대권, 부율, 모태펀드 대기업 투자제한 등에 대해 공감의 뜻을 보인 바 있다.

전주를 찾은 영화 기자들 앞에서 박 장관은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스크린 점유 상한이 40%, 50%, 60% 등일 때 어느 정도 다양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구체적인 상한제 수치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런 정책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스크린상한제 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강하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를 그런 식으로 규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문제 의식도 있고, 상업 영화시장 중심인 멀티플렉스극장 대상으로 한 정책이 독립 및 저예산 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 등 여러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독립예술영화 진영에선 상업 영화 외에 독립예술영화를 따로 염두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독립영화·예술영화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실패할 요인이 크다"며 "제작과 상영, 해외 진출 등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해야하는데 지금 그 관련 예산이 90억 원인만큼 좀 더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CGV의 불공정 사례에 해당하는 <칠곡 가시나들> 경우를 예로 들며 박 장관은 "나도 독립영화전용관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사람이 많지 않더라. 상업 영화 상영관에다가 독립영화를 책임지라는 건 안 될 것 같고, 정부가 상영관을 운영하든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같고,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박양우 장관은 "언제든 관련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겸손한 자세로 영화계 의견을 듣고, 비판 역시 감수해야 한다. 영화계 다양한 분야에서도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여러 의견을 듣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주영화제 한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전주를 찾은 건 20년 만에 처음"이라며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너무 원론적 답변만 했다"며 점점 성공과 실패의 격차가 심해지는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