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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의안시스템에 등록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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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의안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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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한국당)의 철통 같은 패스트트랙 방어가 '전자 입법'에 뚫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오후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발의했다. 이로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려고 했던 총 4건의 법률안이 모두 등록됐다. (관련기사: 여야 4당,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제출...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이들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 법률안이 접수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청 7층 복도를 집단 점거하며 팩스 등 기물 파손‧몸싸움까지 불사하고 있었다. (관련 기사: 한국당 육탄저지에 '빠루'까지 등장... 6시간 20분 간 비명 지른 국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7층을 찾아오자, 물리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몰아넣기도 했다. 마이크를 잡은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속지 마라"라며 당직자‧보좌진 등을 다독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의안번호(2020030)가 부여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걸 확인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로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아래 사개특위) 모두 회의를 개의해 해당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7층에서 농성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지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들은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허탈해 하는 의원들... 나경원 "우리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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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의안시스템을 통해 올라가자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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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지 여러분, 저희는 오늘 승리했다"라며 "사실은, 저희가 이들의 철저히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안 접수를 막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며 로텐더홀에 앉아 있는 이들을 격려했다.

그는 "저희가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 국회법에도 국회법 해설 내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켰다"라며 "한마디로 편법과 불법 의안 번호 부여"라고 주장했다. "옳소"라는 화답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 내역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된다"라면서 "그리고 그 접수는 방문해서 701호(국회 의안과 사무실)에 해야 한다고 국회법 해설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시스템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전자결재에 의해 할 수 있다'라고 법의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게 통상의 예"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번호 따냈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었다면 어제 그렇게 하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라며 "이건 합법이 아니라 불법 의안등록이고,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이 정권에 의해 북쪽과 남쪽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면서 "북쪽이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하고 있고, 남쪽 대한민국도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겠다며 선거법‧공수처법을 내세워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불법적으로 의안등록하는 게 바로 인민 내세워서 독재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이제 불법적인 의안 등록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또 다시 날치기 불법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또한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도시락 주문한 한국당... 사개특위 앞에서 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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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의안시스템을 통해 올라가자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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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에 모인 한국당 의원들 및 관계자들은 다함께 애국가를 제창한 이후 "한국당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을 외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곧이어 본관 246호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해당 의안 접수가 "입법 테러"라면서 "불법 사보임이고, 의안접수도 가짜이다. 따라서 가짜 사개특위가 개의 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으며, 사개특위가 예정된 국회 본관 220호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불법 점거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물리력 행사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실제 국회법에는 법안 발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야당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 보좌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입법 시스템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자 입법 시스템은,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이전까지 오류 등의 문제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전자 입법 발의 과정을 설명했다.